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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성공 여부가 내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수뇌부가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 운용능력 검증을 내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내년온라인바다이야기
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절차는 3단계 검증 체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IOC(최초작전운용능력) 검다빈치
증단계로 연합사령부의 기본 작전 수행 가능 여부를 초점으로 평가한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향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 운용능력을 검증한다. 전시 상황에서도 지휘·통제, 감시정찰, 화력, 작전계획, 정보통신, 사이버·우주·미사일 방어 등 군사 전 분야에 걸쳐 충분히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중대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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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대비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군 3축 체계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군사 시스템을 의미한다.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레이더 등 첨단 감시·정찰 자산으로 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매커스 주식
고 표적 좌표를 1분 내 식별한 뒤 3분 내 타격용 무기 선정 및 선제 타격 실시를 목표로 한다.
FOC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로 넘어가 최종 전작권 전환 결정을 하게 된다. 연합사령부가 평상시 준비뿐만 아니라 전시상황에서도 전면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음풋워런트
을 검증하는 최종 평가 단계다.
안규백 장관은 "2단계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대통령에게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연도를 건의하고, 이후 역내 환경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이뤄진다"며 "우리 목표는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 주한미군의 역할 대중국 방어 등 기타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안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있다"며 "제3국을 겨냥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기에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각종 첨단 정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필수 미국산 무기들을 이재명 정부 기간에 36조원 어치 가까이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며 안규백 국방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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