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왼쪽) 변호사가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이던 2021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를 밝히며 올린 사진. 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등 서방의 개입을 거듭 호소했다. 신 변호사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집 매매 절차 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의 범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전날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열악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겨우 1.8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다 허접한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만 하나 넣어 그 위에 식판을 놓게 했다. 밤에 윤 전 대통령 같은 큰 체구의 사람이 누우면 그것으로 꽉 차는 공간이다. 물론 에어컨은 카드캐피탈 없다”며 “이 독방은 서울구치소에서 주로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곳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앞서 구속돼 갇혔던 전직 대통령들은 윤 전 대통령 같은 처우를 받지는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행히도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통령 저축은행원금 을 지낸 이가 구속되는 일이 이어졌다. 전두환을 필두로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에 이르기까지”라면서 “그런데 교정당국, 그 뒤에 선 법무부나 권력의 핵심에서는 그들 전직 대통령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인물들이 수감됐던 경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의 몇 개 경계를 허물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책상이나 에어컨 등 비품들을 넣어 생활비대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관행으로 내려오던 원칙을 이번에 깬 사람은 누구인가. 윤 전 대통령 수감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이에 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그가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자 정치 보복을 행한 범인”이라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이재명 정부의 핵 유치원저소득층지원 심 실세들, 교정당국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랜 역사를 통해 인권을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이나 서방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한 전직 국가원수가 겪는 비참한 처우에 대해 개입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 “지난 25일 변호사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1.8평 독방에는 책상이나 걸상은커녕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여기(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놓아 읽는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는 말씀도 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 마디로 생지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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