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지구 온도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한 가운데, 올해 8월 폭염이 덮친 스페인 갈라시아 지역에서 나무가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막 내린 브라질 ‘기후총회’(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두고, 최종 결정문에 ‘화석연료’ 문구가 사라지는 등 애초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원의 3배 증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여성·원주민 등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마 골드몽 련 등 나름의 성과가 없지 않지만, 그간 지지부진한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전환점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리더십’ 부재가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미국은 회의를 떠났고, 중국은 나서지 않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조너선 와츠는 가디언 칼럼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역사상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 릴게임꽁머니 이자 현재 두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미국은 올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총회에 불참했다. 전기차·태양광 지원을 철회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활시키는 등 뚜렷한 ‘반기후’ 노선을 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결정으로, 트럼프 재집권은 ‘파리협정’ 10년째에 열리는 ‘아마존 기후총회’의 힘을 시작 전부터 빼놓았다.
■ 미국·중국과 함께 사라 쿨사이다릴게임 진 ‘압력’

미국을 대신해 전세계 기후대응 리더십을 대신할지 주목 받았던 현재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 중국의 행보는 기대에 못 미쳤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전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탄소 감축, 빈곤국 지원, 삼림벌채 방지 등 총회 내내 주요 협상에서 침묵을 지킨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야마토게임장 서 ‘선진국 책임 이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중국은 최종 결정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구실로 무역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며 내세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조너선 와츠는 칼럼에서 “세계 최대의 역사적 배 바다이야기모바일 출국이자 현재 최대 배출국인 두 ‘기후’ 강국이 트럼프 집권 이전처럼 공동의 접근 방식을 조율할 수 있었다면, 총회 협상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의 부재와 중국의 침묵 속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저지하기 위해 대담해진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야심찬 기후행동의 옹호자는 아니지만, (그간 기후총회에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구실을 해왔다”고 짚었다. 이번엔 그런 “압력의 원천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폐막을 앞두고 벌어진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본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이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의장(가운데)이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 협력보단 각국 이해관계만 교차

의장국 브라질은 총회 전부터 ‘기후정의’나 ‘아마존 삼림 보호’ 등을 강조하며 과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인지 기대감을 높였으나, 총회 개막 직전 자국 내 석유시추 사업 승인 등 이중적인 행보로 비판을 받았다. 폐막 직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나서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이행안 마련에 힘을 싣기도 했으나, 의장국이 주도하는 ‘무치랑(공동체적 협력) 결정문’은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위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에는 선두주자로 자처해온 유럽연합의 존재감도 희미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극우세력의 부상으로 내부적으로 기후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6.25~72.5% 감축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40년 기후 목표를 지난 9월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난항을 겪으며 지연되다 지난 5일에야 간신히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 경제국’으로선 유일하게 80여개국이 참여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이행안 마련 요구에 참여했으나,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하는 ‘적응’ 재원 협상에선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화석연료 관련 촉구가 적응 재원으로부터 초점을 돌리려는 전략이란 의심도 제기됐다.
반면, 콜롬비아는 화석연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라들의 선봉에 서며 주목을 받았다. 콜롬비아는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phase out)를 촉구하는 ‘벨렝 선언’을 80여개국과 함께 이번 총회에서 발표했고, 내년 4월에는 콜롬비아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이 회의가 기존 유엔 회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22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폐막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가한 에티오피아 대표단의 모습. 에티오피아는 내후년 열릴 기후총회(COP32)의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AP 연합뉴스


■ ‘체제 개편’ 요구 더 높아질 듯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국제사회가 아직까지 어떠한 이행안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직결된다. 비영리 국제법 단체인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총회 직후 “완전하고 공평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적절하고 공적인 ‘기후재원’에 대한 약속이 없는 이번 기후총회 합의는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국제법적 판단을 어겼다는 것이다. 센터는 “기후총회에서 결정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해서 각국이 명확한 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국민과 법원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석변호사 에리카 레넌은 “이해상충 방지 규칙을 만들고 다수결 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합의’를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며 사실상 기후총회를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선진국·산유국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의미 있는 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너선 와츠는 이를 두고 “어느 국가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후위기라는 물리적 현상에는 거부권이 없다. 더욱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