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패스트트랙 판결, 경향신문 "나경원 '정치적 항거 인정' 발언은 적반하장"… 한국일보 "6년 끈 재판, 절반의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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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제주에서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족도(무인도)에 좌초됐다. 중대한 인명피해 없이 탑승 267명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선장 등 3명을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백경게임랜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가 21일자 신문 사설의 주요 화두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인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등도 다뤄졌다.

여객선 좌초 사고, 야마토게임방법 모든 언론이 '세월호 트라우마' 소환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를 두고 모든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 불감증을 비판했다.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떠오른 여객선 좌초, '휴대폰 딴짓'하다 일어났다 야마토연타 니>에서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狹水路)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는 여전히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현장의 해태와 무사안일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세 릴게임손오공 월호 악몽 떠올리게 한 아찔한 대형 여객선 사고>에서 “해경 수사 초기 결과, 사고 원인은 인재(人災)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1차 조사 결과, 해경은 당시 운항 책임을 맡은 일등항해사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는 동안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해역은 크고 작은 섬들이 밀집한 다도해 지역이라 선박 운항 카카오야마토 도 많고 항로 폭이 좁은 구간이다. 이런 난항(難航) 구간에서 기본 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전형적인 人災 카페리 사고… 세월호 이후 변한 게 없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흘렀다. 304명의 희생 앞에서 국민들은 처절한 절망감을 느꼈고, '다시는 이런 인재(人災)가 없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다짐이 이어졌다”며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11년 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사고 나면 정치 이용만>에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했다. “문제는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이 딴짓을 하느라 한눈을 파는 일이 이뿐이겠느냐는 것이다. 주변에서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통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며 “근래 2년 반 동안 코레일 기관사의 징계 사유 2위가 '휴대전화 사용'이었다는 자료도 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근무자들이 휴대전화로 영화나 유튜브를 시청하다 회사가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한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휴대폰 보다 방향 놓쳤다니>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5명 이상 인명 피해를 유발한 해상사고만 18건이나 있었다”며 “일상적으로 협수로에서 자동항법에 의존해 위험천만한 운항을 해온 건 아닌지 주변 여객선의 전반적 실태도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판결, 조선일보는 입법 거래 강조
6년여 만에 나온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언론들은 국회 폭력을 규탄했지만,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에서 나경원 의원의 판결 직후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6년 끈 국회 폭력 1심 유죄...'절반의 경종' 울렸다>에서 형량의 적정성과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라며 기세등등하게 나온 것은 상식 밖이다. 판결이 '절반의 경종'이 된 셈이다”라며 “재판부가 '(2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한 대목은 유감스러운 평가다. 국회 폭력으로 기소되고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동물 국회 더는 보고 싶지 않다>에서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법원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야당은 '정치적 항거의 인정'으로 확대해석한다.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 문제로 왜곡하는 여당도 나을 것 하나 없다”며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낯 뜨거운 의정 문화는 현재 오히려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국회 폭력은 근절해야>에서 “징역형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국회 내 물리력 행사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는 판결문 내용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회 폭력 잘못이나 선거법·공수처법 거래 야합이 더 문제>에서 당시 상황의 정치적 맥락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힘 의원들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며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들을 끌어내려고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썼다. 국힘(당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바꿔 먹는 거래를 시도했고, 국힘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주도한 검사는 영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이 쟁점이 됐다.
조선일보는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에서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항소 포기도 안면몰수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도 철면피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항소 포기로 사법 특혜를 받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통령이나 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항소 포기에 개입한 사람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앞으로 대장동 일당 항소심이나 정진상씨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항소 포기' 경위 따진 게 '항명'이라니 누가 수긍하겠나>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78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고 민간업자 배만 불려주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데도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라며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는커녕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인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태양광 국산화, 론스타 승소 공로 인정, 중일 갈등 등 개별 이슈들
한국경제는 <태양광 제품 국산화 추진, 국내 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져야>에서 정부와 업계가 중국산 인버터 점유율을 낮추기로 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현재 90%를 웃도는 중국산 인버터 점유율을 이른 시일 내 60% 아래로 낮추고 태양광 셀·모듈 국산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태양광업계를 생각하면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인버터 생산을 맡기고 정부가 공공 입찰에서 국산 부품 사용 시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은 무너진 국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한동훈 칭찬한 총리와 법무장관, 그런 게 좋은 정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공로를 인정한 것을 평가했다. “앞서 여권이 '승소는 새 정부의 쾌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라고 마치 모든 게 현 정부 공인 것처럼 주장하던 것에서 사뭇 달라진 태도다. 게다가 여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를 이렇게 대놓고 칭찬한 것도 기존 정치권에선 못 보던 풍경”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진실보다 진영 이익을 우선시하고 올바름보다 편 가르기에 익숙한 탓이다. 그런 맹목적 진영 논리가 정치를 실종케 했고, 뭐든지 대결하는 정치 풍토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중·일 갈등 확산 일로, 동북아 정세 악화 대비해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다뤘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처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정 소란 감치...김용현 변호사들의 도 넘은 법정모독>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벌여 감치 명령을 받은 것을 다뤘다. “재판 방해는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을 앞두고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재판부가 불허했지만, 방청권도 없이 재판정에 들어온 이들은 '한마디 드리고 싶다'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며 “중대 범죄 피의자 변호인들의 반복적 소란과 감치 무산은 법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를 방치하면 사법 신뢰까지 무너진다. 법원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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