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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제화기업 A사는 근로자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2000년대 이전엔 4대보험에 가입한 엄연한 근로자였으나, 이후 회사는 사업자 등록을 시켰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 사업주'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연장근로 수당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다반사였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 사건의 대리를 맡은 이미소 노무법인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이 회사는 퇴직금 5000만원 중 700만원만 주겠다며 버티고 있고, 체불 인정이 부동산정보센터 됐지만 근로자들은 돈을 받을 방법이 묘연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이 날이 갈수록 그 수법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월급을 늦게, 적게 주는 것을 넘어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피해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6043억원이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엔 사상 방공제금액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이를 다시 경신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늘리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4월 375건보다 34.4%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만 총 6명의 '악덕사장 주부바꿔드림론 '이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2025.05.1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은행대출금리인하 근무태도 '불량'이라며 월급 공제
문제는 A사처럼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건설업에선 하청업체들끼리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소속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근속 1년을 채우기 쉽지 않다. 결국 퇴직금을 대환대출문의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노무사는 "이들은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소속을 바꾼다"며 "문제는 지금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미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악용해 체불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이동철 상담실장은 최근 부천고용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임금체불 의심사례를 소개했다.
김포 소재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장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벌점'의 형태로 임금에서 공제를 했다고 한다. 5~10만원 가량을 월급에서 빼고 지급한 것이다.
또 이들이 생산한 제품이 불량이라며 2000만원을 근로자들끼리 나눠서 내라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이 같은 행위가 근로감독을 통해 사실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에 따르면 고용주는 우선 온전한 월급을 지급하고, 만약 근로자의 문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이 실장은 "내국인 근로자에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우리 정서도 잘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벌금, 벌점 형태로 임금을 공제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근로자들을 도와 진정을 했으니 근로감독이 이뤄질 것"이라며 "실제로 임금명세서를 보니 5만원, 10만원 등의 벌점이 있었다"고 했다.
국가가 먼저 주지만 회수율 감소세
이처럼 일부 사업주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고용부가 공개한 강제수사 사례에서도 그 실태를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근로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 절반만 준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해 고용부가 대지급금 제도(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기금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7242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지급금 제도 한도 확대와 관련해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임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 3500억원 밖에 남지 않아 쉽지 않다"며 "체불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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