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 노인들의 수급률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3배 이상 급증했지만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신청주의’ 원칙이 수급률 개선을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493억 원으로 도입 첫해인 2014년(6조 9001억 원)보다 무
게임릴사이트 려 255% 증가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0%로 정부의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의 수급률(66.8%)과 비교해 불과 0.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 수치다.
연구원은 수급률 정체의 핵심 원인으로 ‘신청주의’를 꼽았다. 신청주의는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국가가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는 행위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이 고령층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소득(벌이)과 재산
모바일바다이야기 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도의 복잡성이 신청주의와 맞물리면서 행정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초급여를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연금 신청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연구원은 단순히 신청 서류를 줄이는 수준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단순하게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야마토게임방법 형식적으로 단순화하고 행정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만 어르신들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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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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