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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추진 10년째, 지하수 공수화 후퇴 논란 등 2025년 제주의 환경 의제는 '보전'보다 '개발'에?기울었다는 날 선 평가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 환경 현안 중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영향을 끼친 주요 환경 이슈를 검토해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정리하면 환경현안 분야로 제주사회의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10주년'이 꼽혔다. 지역사회의 반발과 여러 쟁점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제2공항은 올해 우여곡절 끝에 주민의 수용성 확보, 항공 바다이야기게임2 수요예측 검토 등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포함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의 비판을 받는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과 제주특별법 상의 지하수 공수화 조항 폐지 시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용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정책 조항의 삭제를 릴게임바다이야기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 속에 제주도의회 문턱에서 멈춰섰고, 제주도 역시 지하수 특례 폐지 계획을 철회했다.
지역개발 분야로 중산간 지역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비롯해 제주도의 상수도 공급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제주도는 사업 추진 오션릴게임 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 유일의 해안목장인 신천목장 개발 논란도 주요 이슈였다. 제주도 목장사(牧場史)의 중요한 유적인 300년 역사의 신천목장이 리조트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곳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 후 인근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지만 사업자는 공공하수처리 계획이라고 거짓?해명하며 논란을 키 바다이야기예시 웠다.?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도의회가 보류한 사안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지난해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기준을 정하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올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에 들어섰고, 상임위를 통과하며 확정되는 듯했으나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릴게임5만 상정이 보류됐다.
계획 발표 이후 주춤했던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이 다섯번째 뉴스로 꼽혔다. 신항만 사업은 올해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동력을 얻었다. 변경된 고시에서 매립 규모는 마라도 면적의 4배, 기존 탑동 매립 면적의 8배에 달하고, 매립 부지의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의 본질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심지 고도 완화로 경관 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허용되고,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경관 훼손과 난개발 논란은 불가피하다는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추자?해상풍력 사업이 선정됐다. 특정 기업 특혜 의혹과 해양생태계 훼손, 발전량 이용계획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이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추진해 왔지만, 최종 사업공모에 참여를 포기했고, 제주에너지공사는 단독 응모한 중부발전을 상대로 내년 초 제안서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동복 LNG 발전사업도 주요 이슈로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큰 변화를 예고하면서 제주지역 LNG 신규 발전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계획과 재생에너지 시장 축소 문제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환경 현안의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해양생태계와 연안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었다는 점도 회고된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주민지원, 도지사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안사구 보전 조례는 해안사구 실태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제주사회 환경 부문에서는 각종 난개발 논란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진 해였다"며 "여러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과 그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지하수, 중산간 지역, 도시계획 등 제주도가 보전 중심의 정책을 유지해야 할 분야들이 오히려 정책 후퇴로 나타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고 되돌아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쟁점들이?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면서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는?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