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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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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홍규빈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 재점화한 통상 갈등의 유탄이 한국으로 튀었다.
중국이 자국산 선박에 부과된 미국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 등의 미국법인 5곳에 제재를 하면서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중국이 조선 분야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선 중국이 미국에 맞불을 놓은 동시에 자국의 조선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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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조선·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 등의 미국 자회사 알라딘릴게임오락실
5곳에 대해 반격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쉬핑, HS USA홀딩스 등 한화그룹 조선·해운 계열사의 미국법인 5곳이다.
이중 한화필리조선소는 국내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미국과 한국 간 조선 협릴게임다운
력의 상징같이 여겨지는 곳이다.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나 한화쉬핑에 발주한 사례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회사인 한화오션이 중국에 블록 온라인주식
건조 등 하청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 미국 법인을 넘어 본사나 국내 다른 조선업체로 제재가 확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했고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는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부과한바보스탁
입항 수수료에 대한 맞대응이란 것이 조선업계의 대체적 평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업체들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운항 또는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선박의 순t(Net ton)당 50달러를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가 이날부터 부과됐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 USTR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로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이용했던 해운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경쟁국에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은 최대 수혜국으로 여겨졌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국과의 건조 협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한국이 미국의 건조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조하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까지 탄생하면서 미국에 한화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화그룹의 해운자회사인 한화해운도 지난 3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내 조선업계는 중국의 조치가 미국에 대한 맞대응인 동시에 중국의 조선 분야 최대 경쟁국인 한국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심화할수록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조선 외의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점점 심화하는 모양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천문학적인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미국에 반격하는 동시에 한국을 향해 '줄을 제대로 서라'는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중 협상에서 미국에 던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으로 대항하고 있는데 이번 제재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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