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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최근 8년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퇴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기업 관련 협회, 대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제한은 3건에 그쳤다.
1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취업 심사를 요청한 중기부 퇴직 공직자는 총 24명이다. 이 중 19명(79.16%)의 행선지는 기업 관련 협회, 대기업, 대형 로펌, 금융기관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황금성용가리
,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심사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취업 승인 심사' 2가지가 있다.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관련성을 따져, 취업제한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린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국가 안보, 공익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선 선광 주식
취업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인천상공회의소, 경북테크노파크 등 기업 관련 단체로 재취업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14건 가운데 취업 가능은 6건, 취업 승인은 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오기웅 전 중기부 차관과 박치형 전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이 각각 중기중앙회 적정주가계산
상근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대기업을 택한 이들은 총 2명이었다. 4급 출신 2명이 각각 우아한형제들 사회가치경영실장, 현대글로비스 미래혁신기술센터장 자리에 올랐다. 금융기관 재취업자도 2명으로 2021년 4급 퇴직자가 SK증권 상무보로, 2022년 3급 퇴직자가 유진투자증권 상무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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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이 2021년 8월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대구한의대도 각각 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총 3건이었다. 2017년 4급 퇴직자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직으로 심사를 받았으나, 해당 기관이 당사자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오션파라다이스3
의 수사 등과 관련됐다는 이유 등으로 취업이 제한됐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엘지유플러스 책임 직책도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6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12. kkssmm99@newsis.com
전문가들은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본인들은 퇴직 후 생계유지나 능력 발휘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정부가 하는 일이 많고 영향력이 크다"며 "전관의 지위에서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에 관여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관 예우 문제가 현행법으로 충분히 잘 제어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추후 제도 보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하면서 각종 비리나 카르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면밀한 취업 심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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