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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3주가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면서 해당 금액을 빌려 구매 가능한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공급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더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와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언제든 낼 수 있는 호주성적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인데 시행 시점과 강도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6·27 규제 약발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금융 당국 내부에서는 추석 전 추가 대출 규제를 내 연휴에 생길 수 있는 ‘패닉 바잉’(집값이 더 오를까 공포에 떨다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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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 규제 세부 방안으로는 앞서 예고됐던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 1인당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억원 더 줄이는 안이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에 ‘영끌’한 대출금을 더해 추격 매수하는 일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40 육아비 %인 규제 지역의 주담대 LTV를 0%로 낮추고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과천 등 지역이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집값은 상방 롤러코스터를 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한강 이남 서울 11개구의 평균 연체기간 아파트 값은 이달 18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강 이북 서울 11개구의 경우 평균 10억2200만원, 서울 전체로 보면 14억3600만원이다. 이런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는 이달 넷째 주(22일 기준) 0.59%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전국은행연합회로고 0.43% 오른 마포구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런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석 전 추가 규제를 내놓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9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단발적인 대책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보듯 후과(뒤에 나타난 나쁜 결과)를 많이 남겼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할 때는 하되 (문제가) 근본적일 때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는 즉각 시행하되 금융위,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종합 대책에 규제 지역 확대 등을 포함해 현재 논의되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제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간 김윤덕’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세종=김혜지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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