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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이도흔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제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위헌성이 지적을 받는 상황이어서, 독립된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바다이야기게임다운
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며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고, 사무분담에 관여하는 것 역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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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도 "모든 법원의 사무분담은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민주적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원장이나 대법원장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데, 입법으로 이를 강제한다면 명백히 사법 독립 침해"라고 말했다.
한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 같은 일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된다"며 "이건 특정 사릴게임공략법
건에 대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내란 특별 재판부든, 내란 전담 재판부든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게 본질"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개정을 통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는외환송금
있지만, 재판부 구성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 구성을 외부기관이나 추천위원회 등에서 좌우한다면 헌법상 사법권 침해가 된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인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도 "법관의 자격이 인정된 법관을 배치한다면 재판 분담 차원에서 위헌성은 없CTA전략
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추천위원회 같은 외부 기구가 법관을 지정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법의 위헌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재판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추천해 대법원장에게 이를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데 있다"며 "법원조직법도 사법권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순간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 독립은 중요하다면서도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냐.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사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여권에서 사법부를 향해) 앞으로 더한 요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래픽]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관련 법조계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법조계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특수 목적의 재판부 설치는 입법 소관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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