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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2일까지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우선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여유자금재테크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주택은 기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은 4억 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9억 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수 제외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육아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CR리츠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4금융권 인공지능(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총 7개 기술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AI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이다.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 신성 햇살론 승인률 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도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보다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오류이외에 정부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과 배분 명세 서류를 명확화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계산 방식은 간소화하고 면세농산물 구입 시 부가세 납부세액 공제는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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