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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율이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이동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자료를 보면, 2023년 4월 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심 판결을 끝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전국적으로 53건(56명)이었다. 4건(6명)은 무죄, 49건(50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 선고 중 5건(5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는 벌금 2건(3명), 집행유예 42건(42명)이었다. 벌금액은 평균 3333만 원이었 보금자리론 다. 법인에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은 49건(50개소)으로 평균 1억 1140만 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경남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1심 선고된 사건은 7건이었다. 선고 기준 실형 2명(모두 원청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5명(원청 사업주 2명·고용 사업주 3명), 무죄 1명(원청 사업주)이었다. 법인에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 연차휴가규정 평균액은 3억 3800만 원 수준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된 2986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은 총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276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121건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 은행별정기예금금리비교 벌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사건은 3년 6개월 동안 15건에 그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 대상에 포함된 1252건 중 73%(917건)가 아직 수사 중이다. 노동부 790건, 검찰 127건 계류 중이다.
2022~2023년 범죄 통계 기준으로 경찰과 노동부 일반 형법·특별법 범죄 1개월 이내 처리 컨설팅 비율은 30~46%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13%다. 6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50%고, 다른 형법·특별법 범죄는 10.3~14.6% 수준이다. 다른 노동 관련 범죄도 9~35.5% 수준이다.
검찰 처리 단계에서도 다른 형법·특별법 범죄 50~55%는 10일 이내에 처리되고 6개월 초과 비율은 저축은행무직장대출 1% 내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10일 이내 처리 사건이 아예 없고,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은 56.8% 수준이다. 2023년도 형사공판사건 무죄 판결 비율은 3.1%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10.7%로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고용노동부 수사 지연, 검찰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가 관찰되는데 신속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벌이 지연되면 법 억지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사회 전반에서 법 집행력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2023년 기준 처리 사건당 기록물이 평균 3172쪽에 달하는 등 검토할 쟁점이 많다"며 "양질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수사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만 처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책임을 묻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평가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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