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17일 오전 황 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표를 낸 후 (사직 처리)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황 사장 사직서 처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르면 이날이나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챠트의신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22일 취임한 황 사장은 지난달 21일 공식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사장직을 유지해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의 계속된 사퇴 압박에 결국 종합 릴게임 사표를 제출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해 황 사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파칭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황 사장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향후 수십년간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협상을 주도한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권한 남용”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황 사장은 이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인이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의지가 있는가주식포털사이트 ”란 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불공정 계약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한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한수원·한전이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철도주식 러(약 9000억원) 규모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계약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한수원이 북미·EU(유럽연합)·영국과 우크라이나, 일본 등지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과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도 미국 측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등도 비판 대상이 됐다. 공공기관 사장 임명 절차가 수개월 소요되는 만큼 한수원 사장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회사 설립 논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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