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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직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의 관리 책임과 법적 의무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정치권의 성비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강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자신 외에도 피해자가 약 10명에 달한다고 폭로하며, 사건 발생 이후 당이 피해자 보호 대신 미온적 대응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 네이버대출계산 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고 당을 떠난 사실까지 밝혀져, 당 내부의 2차 가해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정당의 책임 범위, 그리고 가해자와 조직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짚어봤다.
잠시만요 일본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약 10개월간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 노동부 학자금대출 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강 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소속 유급 당직자로 일정 급여를 받고 근무했다. 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 정당을 ‘사업장’, 유급 당직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모집공고 다. 또한 정당법 제30조 제3항에서도 유급 사무직원을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 핵심 당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강 전 대변인에게 성적 언동을 했다면, 이는 법률상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특히 법원은 정치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대구은행 본사 공식 회의뿐 아니라 회식·술자리·노래방 등 비공식 모임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12월 12일 노래방 모임 이후 발생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피해 주장은 이러한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의 사안마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며, 사업주(정당)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성희롱은 범죄 아냐”…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며 “성희롱이라고 통상적으로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언어 성희롱’을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낳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이 사무부총장을 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발언은 일부 사실이지만, 맥락상 잘못 전달될 소지가 크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가해자는 민사적·행정적 책임을 지지만 직장 내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행위가 강제추행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조항이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다.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강미정 전 대변인은 ①택시 안에서 손을 강제로 잡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최초 성추행, ②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지속적 신체 접촉, ③약 10개월간이어진 성희롱 발언 및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①·②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강요가 있었다면 형법 299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③번 행위와 관련 만약 피해자가 상급자등 조직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다면 강요죄와 ‘남녀고용평등법’상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국혁신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당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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