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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난해 공급 실적 중 절반 이상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의 지난해 녹색금융 공급 실적은 자체 기준으로 6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급 목표인 51조7천억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금융위가 정부 기준인 ‘한 바다이야기합법 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해 분석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실적은 32조1천억원으로, 기관 자체 집계액의 46.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녹색금융은 재생에너지 투자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환경 개선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이지만, 법적 강제력 바다이야기하는법 이 없다. 정책금융기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부 기준에 견줘 느슨하게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기관별로 격차가 컸다. 수출입은행은 자체 기준으로 녹색금융 23조1천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3조7천억원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자체 기준 12조4천억원 가운데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은 2천억원에 불과 바다이야기5만 했고, 기술보증기금도 6조원 중 3천억원 수준이었다. 반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기준에 맞춰 분류해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주의)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민간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공급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비(KB)·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제이비(JB) 등 6개 금융그룹의 릴게임바다이야기 지난해 기후금융 공급실적은 9077억원에 그쳤고, 녹색자산비율(총자산 대비 녹색여신 등 비율)도 모든 은행에서 1%에 못 미쳤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임의로 자체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그린워싱의 위험을 차단하고, 민간금융회사도 녹색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릴게임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