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우(오른쪽) 연출가는 지난 2013년 국립극단에서 공동각색 및 연출한 ‘구름’의 검열 문제와 관련해 2022년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심과 지난해 4월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국립극장


지난 2013년 국립극단에서 발생한 검열 사태의 피해 예술가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남인우 연출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검열 주체가 밝혀진 뒤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정해야 한다”는 2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연출가는 앞서 1?2심 모두 승소했었다.
남 연출가는 지난 2013년 9월 국립극단에서 ‘아리스토파네스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인 ‘구름’을 준비하던 중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이 담긴 봉투를 전달받았다. 당시 정치인 풍자와 관련된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 백경릴게임 리스토파네스가 정치가들을 풍자해 웃음을 유발한 희극으로 유명한 만큼, 국립극단에서 3부작을 맡은 연출가들은 한국 상황에 대한 풍자를 담아 희곡을 각색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작품인 ‘개구리’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부녀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보수 진영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구리’를 계기로 예술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조직적으로 지원 배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백서’(이하 블랙리스트 백서)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구름’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한다.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 작품 ‘구름’ 등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치한다”고 보고한 것도 밝혀졌다.
남 연출가는 2022년 10월 “문체부에서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 연출가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9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블랙리스트 백서에는 검열 행위의 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국립극단이 2020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사무국장이 S예술감독으로부터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받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행위 주체가 드러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13년 공연된 연극 ‘구름’. (c)국립극단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 연출가의 승소 판단을 내리고 국가와 국립극단이 공동으로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와 국립극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 국민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국립극단과 법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를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도 국립극단의 C사무국장이 빨간 줄 그어진 대본을 인정하고 시인한 2020년 4월에야 남 연출가가 문체부 공무원과 S예술감독의 검열 행위를 확실히 인지한 만큼 이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1?2심 모두 남 연출가가 승소하자 국립극단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했다. 대법원에 상고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예술감독 직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남 연출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남 연출가는 “이번 소송을 시작한 것은 검열이 이런 국가 시스템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판결문으로 남김으로써 국립극단 등 예술단체가 독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서였다.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당시 검열을 지시한 문체부의 사과나 해당 공무원의 징계가 없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 “또한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과 대구 봉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 관련 검열 사태가 일어난 데서 알 수 있듯 검열은 예술계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공공 영역에서 이뤄지는 전시를 통제하면서도, 이를 검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계에서 검열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교묘해진 방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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