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을 ‘1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서울시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이 6~8개월 연장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한다.
2028년 착공 목표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10여년간 방치된 서울 용산구 옛 철도정비창 부지(45만6099㎡)를 업무·주거 ·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도심의 바다이야기5만 마지막 대규모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이곳에 애초 계획된 주택 물량은 6천 가구였다. 국토부가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8천가구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절차는 △도시개발법 8조에 정해진 바다이야기게임2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와 △개발사업 관련 3대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로 크게 두 가지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동의하는 건 8천가구안이든 1만가구안이든 도계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여기에만 6∼8개월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3대 영향평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토부 입장이다. 1만가구안은 물론 8천가구안도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각기 다른 ‘경미한 변경’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일부 면적의 용도만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환경·교통·재해 위험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3대 영향평가 쿨사이다릴게임 는 단위 바닥면적당 유발되는 인구집중유발계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통상 상업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인구 집중은 대폭 줄어든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쟁점은 ‘주택 물량 확대로 늘어날 학생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업무지구 내에 학교가 추가되면 주변 건물에 높이 제한이 생기고 도로 선형도 바뀌는 바다이야기게임장 등 도시계획 전반이 변경된다”며 “학교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개발은 2년 이상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학교를 확장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업무지구 밖’에 제공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교육청에 대안 부지를 제안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업무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국토부가 제안한 기존 학교의 확장 이전 방안을 교육청이 수용할 경우, 2년이 아닌 6∼8개월의 사업기간 연장만으로도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계위 심의는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의기투합만 하면 6∼8개월 이내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