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유튜브 이진관 욕설만 징계 착수…변협 "독립적 위원회 결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25일 구속영장 심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의 법정질서 소란행위에 대한 징계요청을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한 욕설 부분만 징계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릴게임무료 이를 두고 대한변협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징계요청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대한변협 관계자가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했다. 다만 조사위는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한 온라인골드몽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 청구하기로 의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사위가 두 변호사의 법정 질서 위반 부분에 대한 징계를 기각한 사유를 두고 “변호인들의 변론권 범위 내에 있다”(뉴시스) “방어권 차원”(JTBC)이라는 해당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변협 측은 위원회가 판단한 것이어서 정확한 백경게임 사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9일 '뉴스룸' 앵커멘트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립된 위원회의 결정이며, 회원들의 징계에 관한 사안이라 협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 황금성오락실 계자는 “회원의 징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응대하지 않으나 조사위원회 진행 중에 회의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어 혼란을 잡고자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뉴시스가 9일 오후 <[단독]변협, '판사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권우현·유승수 기각> 기사에서 첫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편, 이하상 권우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재판 중 방청권 없이 들어와 발언을 하다 이진관 재판장에 퇴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얘기해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지난 3일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가 집행됐다. 권 변호사는 감치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 재판장을 향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며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