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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국 워싱턴디시의 존 에프(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떠나는 길에 춤을 추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방기다. 대신 트럼프 2기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장악을 꾀하는 ‘서반구 우선주의’이고, 그 수단은 ‘공격과 카카오야마토 강압’이다.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6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획득을 위한 군사력 사용 시사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6일 한겨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 릴게임다운로드 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러한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릴게임추천 주민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공동성명을 낸 직후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표현 수위를 끌어올리며 맞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서반구 우선주의의 별칭인 ‘돈로 독트린’의 고삐가 본격적으로 풀리며, 군사력을 동원한 공격과 강압을 마다하지 않는 함포 외교를 21세기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부활시킨 것이다.
“먼로 독트린은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대체했다. 이제 돈로 문서라고 부른다… 우리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아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미국의 서반구 지배는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손오공게임 행동이 “2세기 이상 전의 먼로 독트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들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당시 대통령이 미국은 구대륙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 강대국들도 아메리카 대륙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밝힌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확인하는 선언이었다.
먼로주의는 1989년 파나마 침공과 이듬해 초 마누엘 노리에가 총사령관의 체포 등에서 보듯이 미국 대외정책에서 줄곧 자리를 지켰으나, 1991년 냉전 붕괴 이후 뒷전으로 밀렸다. 하지만, 1기 집권 때부터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중시하던 트럼프는 2기 집권과 동시에 그린란드·파나마운하·캐나다 미국령 주장을 하며, 서반구 우선주의를 드러냈다. 뉴욕포스트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와 먼로의 이름을 합친 ‘돈로 독트린’이라고 명명했다.
지난해 12월4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인도·태평양에서 서반구로 돌리는 “먼로주의에 대한 트럼프 계론(추론, 필연적인 결과)”을 천명했다. 20세기 초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먼로주의를 계승하는 ‘루스벨트 계론’으로 베네수엘라를 놓고 독일과 대결하는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함포 외교를 정당화했다. 트럼프가 이를 모방한 것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본토와 이 지역 전역의 핵심 지정학적 거점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려고 “서반구 밖 경쟁 세력이 이 지역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트럼프의 먼로주의 계론은 서반구의 방위가 아니라 침공과 지배임을 드러냈다. 특히 그린란드의 미국령화에 대한 의지는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4일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는 “20일 안에 그린란드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했다. 베네수엘라 침공을 주도한 트럼프의 최측근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은 “누구도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지 못한다”며 “힘에 의해, 세력에 의해 통치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태초부터 세계의 철칙”이라는 섬뜩한 말을 했다.
트럼프는 또 최근 “쿠바는 우리가 곧 얘기할 대상”이라고 했고,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게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미 최대 국가 멕시코에도 협박을 마다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3일 폭스뉴스에 “카르텔들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어서, 멕시코에 무언가가 행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삐 풀린 트럼프의 돈로주의는 아메리카 대륙 너머로도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세력권을 획정할 수 있는 선례가 됐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대만 사태에서 이미 트럼프의 미국과 암묵적 짬짜미를 해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도 나온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지역 양보 및 유럽이 책임지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왔다. 대만 문제에서도 후퇴했다. 대중국 대결이 최우선 안보 사안이라는 ‘우선론자’의 좌장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지난해 3월 대만은 미국이 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 “존재론적” 이익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와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일방적 세력권 획정에 부담이 적어졌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언제든 정권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와 손잡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며 강대국 간 영향력 확대전도 재발할 수 있다고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적했다. 이미,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잇따른 쿠데타 사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가 미국의 장악력 제고와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중남미 무력 개입은 혼란과 재앙을 초래했다. 1954년 중앙정보국(CIA)이 개입한 과테말라 민선정부 타도는 수십년 지속되는 내전과 불안정을 초래했다. 쿠바 혁명에 따른 사회주의 정권을 타도하려는 1961년 피그스만 침공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고, 그 이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다. 1973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를 타도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는 수만명이 사망하는 17년간의 독재를 낳았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타도하려고 개입하다가, 이란-콘트라 스캔들 및 또 다른 내전을 유발했다. 1989년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는 파나마를 침공해 마약 밀매 혐의로 마누엘 노리에가 최고지도자를 체포해 왔으나 마약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돈로주의는 미국이 추구해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중남미 및 다른 지역에서도 분쟁 악화를 야기하는 방아쇠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 5일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에 대해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다”며 “그것은 나토 자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공돼온 안보까지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전세계를 분할한 19세기의 제국주의 열강 시대와 유사한 국제질서가 어른거리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