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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철회한 지 하루 만에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빠진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된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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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 대표 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멈춰선 안 된다’는 제목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올렸다.
더미래 의원들은 “금융위는 지난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하나의 조직에서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 가지 기릴게임 손오공
능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능 사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19년 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2024년 ELS 사태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며로엔 주식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연유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마련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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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는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건전성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모바일증권
만 여의도’에 출연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백지화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조직법에는 빠지고 추가적으로 관련 상임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나갈 것이고, 그 검토의 최종 시기가 언제일 것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빠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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