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뉴스타파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에서 창업 과정을 밟고 있는 예비 언론사 ‘디프레임(deframe)’이 취재했습니다. 디프레임은 올 하반기 테크 및 AI 관련 탐사보도 전문매체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와 전쟁 ③ ‘펜타곤의 논리’, 법정에서 흔들리다
디프레임은 ‘AI와 전쟁’ 시리즈 첫 번째 기사에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소장 원문을 통해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밝힌 대로 미국 현지시각으로 3월24일 오후 1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해당 소송의 가처분 심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가 열렸습니다. 디프레임은 이 심리를 줌(Zoom) 중계를 통해 실시간 방청하고, 양측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심리가 3월 24일 오후(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약 90분간 이어진 심리가 끝날 무렵 상황은 명확해졌다. 펜타곤이 앤트로픽을 ‘공급망 릴게임5만 위험’으로 지정한 핵심 근거는 법정에서 버티지 못했다.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심리 시작부터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취한 이 조치들이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릴게임모바일 법원에 제출된 앤트로픽 지지 의견서 중 하나가 이번 조치를 “기업 살인(corporate murder)”에 비유한 것을 언급하며, 판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앤트로픽을 불구로 만들려는(cripple) 시도처럼 보입니다.
판사가 직접 심리 진행을 설계했다
이날 가처분 심리에는 이례적인 사이다쿨접속방법 점이 있었다.
통상적인 심리에서는 양측이 자유롭게 변론하지만, 이번 심리는 달랐다. 린 판사는 심리 전날 밤, 양측에 6개의 질문을 미리 제시하고 “순서에 따라 답하라”고 지시했다. 판사가 사전에 쟁점을 직접 설정한 것이다.?
6개 질문은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X(구 트위터) 게시물에 골드몽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회 통보 절차를 지켰는지, ‘공급망 위험’ 지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앤트로픽을 정말 ‘적대자’로 볼 수 있는지, 위험 평가 메모는 언제 작성됐는지, 그리고 각 피고 기관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다.
장면 1: “앞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 펜타곤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다
디프레임이 지난 기사에서 정리한 대로,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자율살상무기와 미국 내 대량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었다. 펜타곤은 이 제한을 풀라고 요구했고, 앤트로픽이 거부하자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펜타곤의 이 조치가 정당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공급망 위험’이란 법적으로 적대적 세력이 군사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중국의 화웨이 같은 외국 기업을 겨냥해 만든 제도다. 미국 기업인 앤트로픽에 이 조치를 적용하려면, ‘앤트로픽이 마치 적대적 세력처럼 미군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펜타곤이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앤트로픽이 계약 협상에서 사용 제한을 고집했으니, 앞으로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 도중에 AI의 작동을 원격으로 중단시키거나, 국방부 모르게 AI 모델의 기능을 바꿔버리거나, 군사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기술 담당 차관 에밀 마이클(Emil Michael)은 선서 진술서에서, 앤트로픽 경영진이 “국방부가 실시간으로 앤트로픽에 전화해 사용 예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를 앤트로픽이 군사 작전에 대한 “거부권(operational veto)”을 행사하려 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정부 측 변호사 에릭 해밀턴(Eric Hamilton)은 법정에서 이 우려를 이렇게 표현했다.
앤트로픽이 (원격으로 AI 모델의) 기능을 끄거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린 판사는 정부의 논리를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다.
판사 질문: “앤트로픽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용 제한(자율살상무기와 미국 내 대량 감시에 쓰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군사 시스템의 훼손이나 교란에 해당합니까?”
정부 측 변호사 답변: “아닙니다.”
사용 제한을 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즉, 펜타곤이 취한 조치는 ‘앤트로픽이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
린 판사가 그 추측의 근거를 물었다.
앤트로픽이 제품을 정부에 납품한 후에도, 국방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AI 모델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기록에 있습니까?
모델 업데이트는 국방부가 수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앤트로픽이 국방부 모르게 비밀리에 업데이트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정부 측 변호사의 답변은 이랬다.
앤트로픽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audit)가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위험”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앤트로픽이 군사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작 이 근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반면 앤트로픽 측은 엔지니어 티야구 라마사미(Thiyagu Ramasamy)의 기술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모델이 배포된 후 앤트로픽은 모델의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기능을 변경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거나, 작전에 영향을 미칠 어떤 능력도 없다. 정부는 이 진술서에 반박하지 않았다.
앤트로픽 변호사 마이클 몬건(Michael Mongan)이 이 모순을 짚었다.
진짜로 (군사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사람은 계약 조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계약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나쁜 짓을 합니다.
앤트로픽은 사용 제한을 공개하고, 국방부와 직접 소통하며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훼손 위험이 있는 적대적 세력”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지 되물었다.
린 판사의 반응은 직접적이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과 몰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I'm not seeing the connection there).” 그리고 정부 측에 직접 물었다.
제가 듣고 있는 건, IT 벤더가 고집을 부리고 특정 조건을 주장하고 성가신 질문을 하면 그것만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건 매우 낮은 기준 아닙니까? 사실상 아무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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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전쟁 ④ 일단 앤트로픽이 이겼고, 선은 아직 없다
일단, 앤트로픽이 이겼다.
3월 2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43쪽짜리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중단 지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2차 보이콧 명령, 그리고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 세 가지 모두의 효력이 본안 사건 판결 때까지 일단 정지됐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에는 이 ‘AI와 전쟁’ 시리즈가 주목해 온 핵심 질문, 즉 “AI의 군사 사용에 누가 선을 그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들어있지 않다. AI를 자율살상무기나 미국 내 대량감시에 사용하는 문제에 민간 기업과 정부 중 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문은 “이러한 공공 정책 문제는 본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AI의 전쟁 사용이 안전한지, 앤트로픽의 기술적 판단이 옳은지, 국방부가 전쟁 목적으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지 등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방부가 클로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기업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의 권한이고, 앤트로픽도 이에 동의한다.
판사가 판단한 것은 단 하나다. 정부의 조치가 법을 지켰느냐 여부. 그리고 결론은 “아니다”였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 가지 조치를 취하며 “그 이상”으로 나아갔다고 봤다.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사용을 영구 금지한 것, ▲국방장관이 군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앤트로픽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한 것,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
이 광범위한 조치들은 정부가 내세운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가 클로드(Claude) 사용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이 조치들은 앤트로픽을 처벌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오웰적”
결정문에서 가장 날카로운 표현은 ‘오웰적(Orwellian)’이었다. 이 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따온 것으로 미 정부의 전체주의적 통제를 비판한 표현이다.?
앤트로픽은 자사 AI의 사용 제한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국방부와 수개월간 협상했다. 합의가 안 되면 떠나겠다고 제안하며 대안 업체로의 전환을 돕겠다고도 했다. 협상은 끝까지 “우호적이고 원만했다(cordial and amicable)”고 양측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논의를 뒤집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한 것은 은밀한 파괴 공작의 징후가 됐고, 협상에서 입장을 고수한 것은 적대적 세력의 증거가 됐다. 정부 측 변호사는 심리에서, 앤트로픽이 자사 기술의 사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 입장을 “언론에서 비판한” 것이 ‘공급망 위험’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이 정부에 이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잠재적 적대자이자 파괴 공작원(saboteur)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은, 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오웰적(Orwellian) 발상이다.
결정문이 드러낸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실도 결정문에서 드러났다.
2026년 3월 3일,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공식 지정했다. 에밀 마이클 기술 담당 차관은 같은 날 작성한 공식 위험 평가 문서에서 앤트로픽을 “용납할 수 없는 국가안보 위협(unacceptable national security threat)”이자 “적대적 당사자(hostile party)”로 규정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3월 4일, 앤트로픽에 통보하기도 전에 마이클은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앤트로픽이 보낸 사용 조건 수정안을 검토한 뒤, “합의가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판사는 이 이메일과 위험 평가 문서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앤트로픽을 “적대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해놓고, 다음 날에는 합의가 거의 다 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국방장관이 앤트로픽을 국방생산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존재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위협이 되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
종합하면, 증거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정부가 제시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사가 인정한 네 가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의 주장의 네 가지 근거를 모두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부가 누군가의 발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을 하면 이 조항에 위반된다. 판사는 이 쟁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봤다.?
앤트로픽이 자사 AI 활용 범위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근거로 삼아서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결정문은 헤그세스의 X 게시물과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직접 인용했다. 헤그세스는 앤트로픽을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오만의 극치”라고 불렀고, 트럼프는 “급진 좌파 기업” 이라 불렀다. 판사는 이들이 앤트로픽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복의 직접적 증거로 판단했다. 마이클의 위험 평가 문서도 앤트로픽의 “언론을 통한 적대적 행동(hostile manner through the press)”을 공급망 위험 지정의 이유로 꼽고 있었다.
적법절차 위반
앤트로픽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지기 전 아무런 통보도, 반박 기회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안보 상황에서는 사후 절차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긴급성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내건 사용 제한 조건을 알면서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일해왔고, 정부는 이미 앤트로픽 계약 종료를 6개월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었다.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할 긴급 상황은 아니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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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전쟁 ⑤ 개발자, 신학자, 시민단체가 앤트로픽을 지지한 이유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가처분소송에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그룹들이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OpenAI와 구글, 구글 딥마인드의 개발자들, 가톨릭 도덕 신학자들, 그리고 ACLU 같은 시민자유 단체. 출발점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앤트로픽이 그은 선은 필요하다.” 디프레임은 그중 “왜 이 선이 필요한가”를 각자의 관점에서 논증한 의견서들을 읽었다.?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들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다. 미국 법원에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라는 제도가 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건의 의미와 파급력을 자신의 관점에서 법원에 문서로 전달하는 절차다. 한국 법원에는 없는 제도이고, 미국에서는 누가 어떤 논리로 의견서를 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경쟁사 개발자 37명, “이건 이념이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다”
앤트로픽이 소송을 제기한 당일인 3월 9일, OpenAI·구글·구글 딥마인드 소속 엔지니어·연구자·과학자 37명이 개인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구글의 수석 과학자(Chief Scientist) 제프 딘(Jeff Dean)도 서명자에 이름을 올렸다. 앤트로픽의 경쟁사 직원들이 경쟁사를 지지하는 문서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우리 산업 전체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오늘날의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있다. 모델이 왜 그런 답을 내놓았는지는 그 모델을 만든 개발자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앤트로픽이 자율살상무기와 미국 내 대량 감시에 선을 그은 것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적 현실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최고 수준의 AI 시스템도 완전 자율적인 치명적 표적 선정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없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들이 의견서에서 든 비유도 인상적이다. “어린이 세발자전거를 물리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위험 때문에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은 오늘날의 최신 AI 모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모한 영역이다.”
개발자들은 AI 대량 감시 시스템이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AI 대량 감시 시스템은 카메라, 위치 데이터, 거래 내역,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중개 정보를 하나로 결합해 실시간 인구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이를 ‘판옵티콘 효과’라고 불렀다. 감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로 감시당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 예를 들어 기자는 군 내부 소식통에게 연락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부고발자는 입을 닫게 된다.
이들은 현행 법의 공백도 짚었다. 미국에는 군사·정보기관의 AI 사용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연방법이 없다. 이 공백 상황에선 AI 기업이 자사 제품에 스스로 거는 용도 제한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다.
가톨릭 도덕 신학자 14명, “기술이 완벽해져도 이 선은 필요하다”
3월 13일에는 미국 가톨릭 대학들의 도덕 신학자와 윤리학자 14명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사흘 뒤에는 같은 의견서를 D.C. 연방법원에도 제출했다.
앞서 개발자들은 “오늘날의 AI를 아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논리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로도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그 여지를 닫는다. 기술이 완벽해져도 이 선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견서의 표현을 빌리면, 신학자들의 입장은 앤트로픽보다 “더 엄격하다(more strident).” 앤트로픽이 “현재 기술의 한계”를 근거로 제한을 걸었다면, 신학자들은 기술을 완벽히 신뢰할 수 있다고 입증되더라도 자율살상무기 사용에 반대한다.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사람을 죽일지 말지의 판단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무력이 상황에 맞는지, 민간인이 보호되는지 등의 판단에는 상황마다 달라지는 인간의 숙고가 필요하다.
무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민간인이 구별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패턴 매칭이 아니라 신중한 도덕적 숙고다.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판단 없이는 전쟁에서의 폭력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자율살상무기는 원천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량 감시에 대해서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2023년 “감시 사회”의 부상을 경고하며 AI에 대한 국제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인용한다. 정부가 시민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며,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진실을 밝힐 의무는 없다”는 가톨릭 교리문답의 프라이버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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