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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A 씨의 형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적우리기술투자 주식
법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14살이던 자신의 친딸인 B 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안방에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 B 양을 부른 후 B 양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갈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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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B 양의 친모와 이혼한 후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C 씨와 함께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했다. 하지만 C 씨 마저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 A 씨와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됐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을 양육해주던 C 씨와 멀어질 것 같아 주변 사람에게 주식으로돈버는방법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죄 후 B 양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 C 씨도 집을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B 양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즉각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다른 친딸인 당시 16살이던 B 양의 언니 C 양에게도 2023년 4월부터 7월 사이 강제 추행한 혐의도하이닉스전망
받는다.
그는 B 양 외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둘러 다른 자녀들은 친모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A 씨는 폭력 관련 범행,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범행 당시에도 2022년 5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알라딘바로가기
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 및 양육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당시 14살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처한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고 주변에도 이를 쉽게 알리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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