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7000대 정도다. 이 가운데 60%는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며 식당과 호텔,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로봇은 특히 외부 클라우드와의 ELS청약 실시간 통신을 통해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KISA 등 국내 기관에서는 서빙 로봇에 대한 보안 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KISA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에 대해 보안 실태 조사를 해 일부 제품에서 신탁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빙 로봇은 로봇청소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KISA는 "(서빙로봇에 대해서는) 기업의 동의 없이 예방 차원의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보안 점검이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에 서빙 로봇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개선 권고, 결과 공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과 로봇을 '안보 위협 장비'로 규정해 연방정부의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로봇에 2011유망펀드 대한 데이터 주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서빙로봇 등 생활밀착형 로봇이 중국 서버와 통신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한국형 빅브라더'의 통로가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정부의 보안 인증제도 국내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수입 제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이테크건설 주식 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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