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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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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오지현 전남일보 기자
동일산업 주식
◆ 홍종호> 다음으론 바람연금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신안군이 햇빛연금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바람연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번 달이면 첫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오지현삼성어린이펀드
> 네. 바람연금도 햇빛연금이랑 비슷하게 해상풍력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군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연금제인데요. 약간 특이한 지점이 있다면 바람연금이랑 별개로 군민펀드라는 걸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군민펀드에 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홍종호> 네. 기존의 협동조합 형태가 아니고 펀드 형태라는 건데 그대동공업 주식
설명 잠깐 해주시죠.
◇ 오지현> 해상풍력을 활용한 현금성 제도가 2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바람연금은 햇빛연금이랑 비슷하게 발전 사업자랑 협약을 맺어서 얻은 이익을 군민들에게 일정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 홍종호> 사업자가 일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군요.
◇ 오지현> 네.주식이론
해상풍력은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고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그것을 군민펀드를 통해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군민펀드는 지난해 12월에 신안군이 전남도와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함께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형 펀드를 조성해서 군민이 직접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개인 기오늘의추천주식
반인가요? 내가 여유력이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오지현> 네. 군민이 투자자이자 이해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종호> 여력이 있어서 혹은 정말 해상 풍력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니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A라는 주민이 펀드 투자를 많이 하고 B라는 주민은 많이 안 했다면요. A라는 주민이 이른바 바람연금을 매달 또는 분기별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까?
◇ 오지현> 만약에 바람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투자해서 더 받고 싶다 하시면 군민펀드를 하시는 거죠. 군민펀드의 경우 아직 성과가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매우 앞장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주민이 직접 신재생 전환의 참여자로 한 발짝을 내딛는 거라면, 군민펀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더 자율성이 부여되고 더 적극성이 필요한 펀드입니다.
◆ 홍종호>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그만큼 더 받아 가는 것도 많은 구조군요.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 게요.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은 더 분산형이고 소규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상풍력은 몇백 MW(메가와트) 이렇잖아요.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중후장대한 산업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더 가져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오지현> 네. 태양광은 소규모로도 운영되고 있지만 해상풍력은 규모도 너무 다르죠. 실제로 지금 전남 권역은 30GW(기가와트)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신안의 약 8.2GW 1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단계적인 시운전, 상업운전에 들어간 상태여서요. 신안군도 단지가 완공될 때 바람연금을 국민당 월 5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월 50이라면 햇빛연금의 경우 제일 많이 받는 경우가 연 240만 원이었으니까 그에 비해 굉장히 규모가 커지네요.
◇ 오지현> 네. 해상풍력 단지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덴마크나 선도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규모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홍종호> 그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상풍력이 태양광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크고,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계획 자체는 2030년까지 14GW를 전국적으로 하겠다 했는데요. 서남권이 핵심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어민들과의 관계 등 복잡한 일이 생길 텐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오지현>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바다를 쓰다 보니 어민들과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해상풍력 1단지 해역 같은 경우에는 어장이랑 중첩되는 구역이 생각보다 많아서 조업권 침해 문제라든가 생계 갈등 같은 게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해저 송전 선로를 매립해서 육지로 끌어와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어업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호> 어업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바람연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이 갈등은 괜찮습니까?
◇ 오지현> 신안군도 그렇고 전남도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일부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람연금 지급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홍종호> 그래요.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 특히 해상풍력에 관해 이런 걱정이 나와요. 대규모로 전력이 공급될 텐데 바람연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그 전기를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전망 제약이 심각하다는 거죠.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망 제약으로 앞으로 당분간 접속을 못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오지현> 전남도 송전망 확충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어쨌든 송전 선로가 없으면 전기가 생산돼도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출력 제한이 걸리고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 시점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거죠.
◆ 홍종호> 수익이 안 생기니까 줄 수도 없는 거죠.
◇ 오지현> 그렇죠. 거기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배를 타고 직접 나가서 해야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복구 난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솔직히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은 국내에 해상풍력 발전에 관한 전문 인력을 운용하는 곳이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고장 날 경우에는 해외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고쳐야 해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비 안정성 관리 체계가 시급한 문제로 꼽히기도 합니다.
◆ 홍종호>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해외에서는 해상풍력 경쟁력의 성패가 유지 관리비를 얼마큼 낮출 것이냐에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가면 인건비도 많이 드니까 드론을 띄워서 모니터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는 기술, 드론이 가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딱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기술, 심지어 그 드론에 사람이 타고 가서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다 고치고 나오는 등의 기술을 지금 해상풍력 선진국들은 개발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유지 관리 보수를 싼값에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마 해상풍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질 겁니다.
◇ 오지현> 네. 맞아요. 실제로 지금 전남 근처에서 목포대학교나 지역 대학교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홍종호> 그게 앞으로 먹거리예요.
◇ 오지현>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목포 신항 부근에서도 관련 업계나 기업을 유치해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렇게 꼭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상풍력을 통해서 재생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바람연금도 받고 또 직접 투자해서 돈도 벌고, 관련 산업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국 호남권 지역의 경제도 살고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 오지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 홍종호> 지역에서 언론 취재를 하시니까.
◇ 오지현> 네. 실제로 그전에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급진적으로 바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조성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지 않으냐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사업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환의 시도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부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했는데 신안에서 신장성, 그리고 신해남에서 신강진 등 주요 송전선로를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로 지정했어요. 호남의 전력을 국가사업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자부 또한 지금 전력계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송전망, 특히 해저 송전망의 경우에는 용량도 그렇고 투자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재원이 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2030년 초반부터는 주요 전력망을 순차 확충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저는 전남 주민은 아니지만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이왕이면 지역에서 만든 재생에너지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지역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공장이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만들어지는 해상풍력 전기를 쓰면 일당백도 되고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첨단 기술도 지역에서 형성되고 대학에서 연구도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논의의 시작은 바람연금으로 했지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오지현> 에너지 지산지소라고 말은 하지만 반도체 기업이나 대기업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위에다가 송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거나, 밑에는 인프라도 좋지 않은데 누가 거기 내려가서 일하고 살겠느냐 하는 편견이 있잖아요. 저도 지방 광주에 사는 지역민이다 보니까 그런 편견 없이 기업들이 내려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홍종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현 전남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지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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