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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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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방식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금융 정책의 독립성과 재정 정책의 안정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아주저축은행 햇살론 하고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 삼각 체제를 흔드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재정·금융 권력이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독립했지만 물질명사 그 이후에도 금융 정책과 감독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기관 간 갈등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금융산업 정책을 흡수하고, 금융위가 금감위로 재편되는 구조는 이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예산 권한 박탈에 따른 보상 성격이 짙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관료 조직 간의 이해 충돌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민간법인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금감원 내부의 반발 역시 제도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거시경제 조정 기능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봤다. 구 교수는 "한국은 오랫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재정을 출퇴근 1시간 유지해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그리고 국방이 증액 등이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 권한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지금보다 정치적 논리에 더 좌우될 위험이 크다"며 "재경부가 재정 건전성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기도 어렵 미소금융재단전화번호 게 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정책 일관성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보다는 관료조직 간 권한 재배분과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높은 가계·정부·공공부채 부담 속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조직개편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경직시키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할 기회를 빼앗는다"며 "부처 간 선의의 경쟁과 조정보다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부추기며,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으로 신설되는 조직은 결국 옥상옥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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