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박종민 기자
2차 종합특검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범행들을 다시 정조준하게 됐다.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다만 특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만큼 자칫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권력과 세금 낭비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의혹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체리마스터모바일 …'재탕' 피할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 등 총 17개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3대 특검에서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이다.
구체적으로 내란특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 △내란·외환 사건과
사이다쿨접속방법 관련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동조하거나 종사한 사건 △'노상원 수첩' 기재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건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사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전성배씨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에서 선거 개입을
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는 사건 △김건희씨가 관저 이전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 △김건희씨와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등에 개입했다는 사건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한 사건 △김건희씨가 비화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 등이 담겼다.
해병특검 사건은 김건희 특검 사건과 엮어 법안에 포함됐다. 김건희씨가 명태균·전성배·이종호·
온라인야마토게임 김정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등을 했다는 사건이다. 이밖에 △앞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건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및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에선 '재탕'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요 사안들부터 수사에 나설 것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주목되는 건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이다. 해당 수첩은 계엄 동기와 목적 등을 확인하는 단서가 됐지만, 내란 혐의 입증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종결 짓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됐다. 다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입을 열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토부 실무자를 넘어 '윗선'을 조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아울러 특검에서 수사 초반에 머문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사건', '윤 전 대통령 부부 뇌물 혐의 추가 규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작 : 정차영 오퍼레이터 정차영 오퍼레이터
최대 170일, 251명 인력 투입…우려 불식시킬 수사력 주목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장 170일의 수사 기간에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1년 내내 이어지는 특검 국면으로 과도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이다. 국회는 2차 종합특검에 154억 3천만원 상당의 비용추계 분석을 내놨다.
또 다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검찰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3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돌아왔지만 공소 유지 인력들은 복귀하지 못했고, 관봉권·쿠팡 상설특검과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운영되며 일선 검찰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중수청에 인사까지 조직이 뒤숭숭한데, 2차 종합특검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수사 장치로 도입된 특검이 상시 수단으로 굳어지면서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 민생 사건 적체 심화 우려 등도 이어지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사력과 '선택과 집중'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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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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