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공동성명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지켜볼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등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다이야기예시 ,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플랫폼의 자의적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대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뒤에도 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로 의 릴게임방법 심되는 경우 삭제·차단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라고 우려했다. 개정 게임릴사이트 과정을 두고서는 “법안소위와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의 기본적인 논의 절차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 처리 시한을 못 박고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가장 기본적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일까지 벌어졌”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모바일야마토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확대,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권력자들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개정안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지자,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을 함께 진행하겠다던 약속은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