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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자민당 초선 의원들이 회식을 마치고 나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날은 초선 의원들과 이시바 총리의 저녁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흘이 지나 터졌습니다.
만찬 전 이시바 총리의 의원실 비서가 식사에 참석하기로 한 의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가 상품권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10만 엔권으로, 선물이라고 하기엔 사회 통념상 액수가 큽니다.
어제(13일) 일 내집마련 본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자 이시바 총리는 곧바로 카메라 앞에 서서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 (13일 밤) : 회식 답례품 대신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 취지에서 저 자신이 사비로 마련한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은행국민주택기금대출 그러나 이를 놓고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 제21조의 2에서는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관하여 금전 등의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 운동이거나 정치 단체에 금전 기부까지는 새마을금고 대출상담사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에게 금전을 건넨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상품권 역시 유가증권으로 금전 등에 해당합니다.
결국 회식에 참석한 햇살론프리워크아웃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행위가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시바 총리가 의원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준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 (14일, 참의원) : 의원들을 뒷받침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신 예금담보대출 이자 가족분들께는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도로 행한 것이며, 정책을 추진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를 추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격려 차원이므로 정치 활동이 아니고, 의원보다는 그 가족들을 챙기려는 마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
[노다 요시히코/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1명에게 10만 엔씩 150만 엔은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답례품이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너무 크죠.]
이시바 총리는 액수가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일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여소야대 국면에 놓여 있는 가운데 본인마저 도마 위에 오르는 자충수를 초래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로부터 관세로 뒤통수까지 맞으면서 총리 교체설 속에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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