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정부와 여당이 '부동산판 금감원'인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 감시기구가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흐지부지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부동산 빅브라더'의 등장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데 이어 최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나섰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바다이야기#릴게임 소속 독립 감독기구로 만들 계획으로 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수사, 단속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자금흐름 확인을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권한도 부여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시장 감독기능을 합쳐 사각지대를 지울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 감독 기능은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 전체적인 경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해선 보다 폭 릴박스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 감독원의 도입 배경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 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감독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부동산감독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특별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감독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 설립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바다이야기무료 있습니다.
영상편집:김한솔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