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이양섭 충북도의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 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를 이끌며 도민 중심 의정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도의회는 독립 청사 건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뒀다. 이 의장은 "올해 충북은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충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도민 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의장에게 새해 의정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지난해 충북도의 바다이야기게임 회 성과 중 가장 잘한 점은.
"우리 지역 현안에 도의회가 앞장섰다는 것이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에 촉구해 국비 반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전국 8개 도(道) 중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유일하게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에 대한 배제와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즉각 채택한 결과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됐다. 간병비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간병비 국가 지원 및 황금성슬롯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올해 첫 회기인 제431회 임시회에 임하는 각오는.
"더 낮은 자세로 '이청득심(以聽得心)' 하겠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바다이야기무료 최고의 지혜는 경청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삶 속에서 더욱 가까이 소통하면서, 도민의 깨어 있는 눈과 귀가 돼 한층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 민생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예산과 정책 과정을 꼼꼼히 살펴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당면한 지역 현안은 치열하게 논의하고 도민의 이익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겠다. 충북의 새로운 성장, 모두가 함께하는 변화를 이끌고 그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복지를 더욱 탄탄히 해 민생 안정의 길을 열겠다."
-충북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할 것 같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으로 서민 경제도 대단히 어렵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도의회의 방안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 도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갖는 등 소통을 강화해 왔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육성 및 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도 개정했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서민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지방의회법' 제정 어떻게 돼 가는지.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2026년으로 언급하며 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됐지만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걸맞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자체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 새로 구성되는 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자치분권 확보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12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인구소멸 위기 극복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중장기적 전략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12대 의회는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충북도의 정책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론화와 인식개선, 포럼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당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결혼,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다행히 2025년 충북의 출생아 수가 2024년보다 늘어 반가운 일이다."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도의회 입장은.
"대전·충남 통합 노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 행정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16일 정부의 행정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나,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염려되는 충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앞으로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충북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적 목적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통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됐으면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의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긴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제12대 충북도의회를 품격 있게 마무리하겠다. 그동안 차곡차곡 풀어온 지역 과제와 민생 현안들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으로 다듬어 충북의 구석구석까지 회복과 성장의 온기를 불어넣겠다. 충북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경제, 복지, 교육, 환경 등에서 내실 있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