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처벌 규정 포함입시 공정성 제고 기대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8일 서울대 등 음악대학에서 발생한 입시비리를 계기로 입시비리 근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기념촬영하는 신입생들./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회피신고 위반 입학사정관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 마련 추진'을 언급한 지 1년 여 만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이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올라 있다. ‘본회의 부의’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안건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달 6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대입 공정성 강화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입학사정관 온라인릴게임 은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의 서류와 면접 등을 평가하고, 입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다.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된다. 위촉사정관은 교내에서 임명하는 내부위촉사정관(주로 해당학과 교수)과 외부인사를 임시로 위촉하는 외부위촉사정관으로 나뉘는데, 위촉사정관 중 외부인사 비율은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현행 바다이야기무료 제도 운영 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 대학에 응시한 학생과 사촌 이내 친족인 경우에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으로 사제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 시 업무에서 빠지게 돼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위반 릴게임신천지 하고 전형에 참여해도 대학 내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뿐,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사제관계 등 특수관계인 줄 알고도 평가 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회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 바다이야기2 이 적용되는 대상은 외부위촉위원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교육계는 해당 법안이 대학입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사교육계 종사자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생부 정성평가 비중이 더 커지는 만큼 공정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더해져서 나쁠 게 없다"며 "다만 비정규직 입학사정관 비율이 높은 대학은 해당 대학에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문성 면에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교수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마다 입학사정관을 했는데 교내 징계 때문에, 혹은 징계가 약하다고 해서 교수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다"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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