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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의 국제구호 협력의무에 관한 재판부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이스라엘 측이 “이스라엘 탄압을 위해 법적 절차를 정치화하고 악용하려는 시도”라며 보이콧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열린 ‘ICJ에 관한 특별 외교장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이 서커스(ICJ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은 유엔과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라고 밝혔다. 사르 장관은 “유엔은 부패하고 반이스라엘적, 반유대적 단체가 되었다”며 “ICJ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부끄러운 소송에 대 애니메이터 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르 장관은 유엔 산하의 UNRWA가 테러조직에 의해 침투된 단체라고 주장하며 유엔이 UNRWA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UNRWA는 14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했고, 그들 중 다수가 10월 7일 만행(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르 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한 남부 키부츠(집단농장)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하마스 지휘관 무함마드 아부 아타위가 UNRWA 직원이었다는 기록이 확인됐던 사례를 들었다.
또 사르 장관은 “유엔은 세상을 더 나은 곳, 더 안전한 곳,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국민은행 예금 위해 설립되었지만 본래의 고귀한 목적을 저버렸다”며 “세계 질서와 안정에 기여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를 증진하는 대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와 불법화의 일환”이라며 “유엔은 국제법 체계를 악용하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든 비민 불가산명사단수취급 주주의 국가든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만큼 자주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그 어떤 나라도 이러한 이중 잣대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8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와사와 유지 재판장(오른쪽 두번째)이 이스라엘의 국제구호 협력의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대출확대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구 등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의 첫 심리가 열렸다. 엘리너 함마르셸드 UN 법률실 사무차장은 이스라엘이 지난 3월 가자지구 긴급구호를 차단했다며 이 같은 조치가 국제법과 UN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마르 히자지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이들을 고향애서 몰아낼 뿐아니라 구호요원들을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례없는 규모로 인위적 재앙”을 가자지구에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리는 5일간 열린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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