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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 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주심을 맡았던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퇴임 뒤에는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소위 자동기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인권위 쪽 법률대리인단을 지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이 본인 재임 기간에 이 소송을 수임하게 된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가려는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입코스피지수추이
수한 인권위 내부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관의 인권침해를 진정했던 이아무개씨 부부가 제기한 진정 기각결정 처분취소소송의 인권위 쪽 소송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서윤’의 김석현·김욱중·황보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전 위원은 이보다 17일 전인 지난해 11월1일 인권위원 사의를 밝혔고 올해 3월1일 사퇴한 뒤에 ‘인권위 S&T중공업 주식
진정 기각결정 사건’을 맡게 된 법률사무소 서윤으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권위의 ‘자동기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서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홍보 글. ‘이충상 대표변호사’ 이름이 나온다.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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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위원이 취업할 법률사무소에 인권위가 일감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 법률전문사이트 ‘로톡’에는 이충상 전 위원의 소속이 서윤으로 나온다. 서윤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사이트엔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대표변호사와 함께하면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법률주식초보자
사무소 홍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서윤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충상 전 위원의 대표변호사 문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서윤은 이씨 부부의 진정 기각결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인권위를 대리해 변론했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장을 제출챠트분석법
한 상태다. 이씨 부부는 2023년 12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위원 3인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진정 기각결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정의연이 2023년 8월 같은 사유로 침해1소위에서 기각을 당하고 낸 소송과 판박이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정의연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 취임 뒤 같은 내용의 별도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바꿔 항소에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전 위원은 재임 시절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 자동기각’ 문제로 안팎의 비판을 받자 자동기각을 정당화하는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대표발의해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을 주도했다. 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할 수 있도록 법 해석을 바꾸는 내용이었다. 이 전 위원 등은 정의연이 낸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자동기각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지난해 10월28일 전원위에서 다수결로 소위 의결방식 변경 안건을 밀어붙였다. 한겨레는 이 전 위원에게 “법률사무소 서윤의 소송 수임을 본인이 재임 시절에 추천한 건지” 등을 문자메시지로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수차례 위법과 패소 판결을 받은 소위 의결방식에 대해 재소송을 한 것도 모자라, 전 상임위원이 전관예우로 점찍어둔 법률사무소에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줬다. 소송 및 법률사무소 선정 과정과 그 비용을 면밀히 살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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