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온라인 상에서 김 씨의 신상 정보와 사진 등이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사실상 최초로 ‘사적 제재 플랫폼’을 만들었던 디지털교도소 개발자가 “신상공개를 기반으로 한 사적제재는 실패였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야마토게임예시 디지털교도소 개발자 A 씨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했을 때 용의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지인·동명이인, 심지어 전혀 무관한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때 이를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그는 “수사기관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계정 단위로 신상을 퍼뜨리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사적제재가 난무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특정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골드몽게임 온갖 오해와 추측들이 판을 쳤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설명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 릴게임한국 중인 경찰은, 현 단계에서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김 씨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얼굴·나이·이름과 함께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이날 오전 기준 해당 계정의 팔로우 수는 9900명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을 돌파했다.
김 씨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이들이 김 씨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선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글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