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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공천 헌금 의혹이 여권 전반을 겨누는 분위기다. 파장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으로 건넸다가 1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사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생기는 고질적 악습이 전면에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의 먹이사슬 구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익으로도 이어졌다. 강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갑)에서 당선된 김 시의원(강서 제1선거구)은 바다이야기APK 서울시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특정 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 설립 반년 만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강서구청과의 계약으로 실적을 쌓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업체의 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계약 실적과 맞지 않는? 등 '유령회사'일 가능성도 점쳐졌다. 국민 혈세가 정치인들을 위해 새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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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릴게임 설립 후 반년 만에 서울시·강서구와 수의계약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 곳은 2024년 1월 설립 신고된 G업체다.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온라인 교육업, 교육 컨설팅업, 광고업, 방송 등 문화서비스업과 영상물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G업체는 당초 서울시 광진구 4층짜리 단독주택 지하 1층에 터를 잡았다가, 2024년 5월 경기도 성 게임몰릴게임 남시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로 주소를 변경했다. 이때만 해도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 건은 없었다. 그러다 G업체는 2024년 7월8일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영상제작' 용역을 따냈다. 계약 내용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영상 제작 등이다. 업체는 이후 일주일이 지난 15일에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와 '중장년층 바다신릴게임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도 체결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 건이다.
G업체는 두 건 모두 단독으로 수의계약했다. 경쟁입찰이 아니라 G업체만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다. 계약금액은 각 4850만원이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2000만원(물품·용역)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 특별한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도 가능하다. G업체는 여성·소상공인 업체로 돼있다. 업체가 설립 반년 만에 지자체와 계약한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은 G업체의 계약 건과 관련된 보건복지위원회(2022년 7월~2024년 7월) 소속이었다. 그는 운영위원회(2023년 5월~2024년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7월~2024년 8월)에서도 활동 중이었다.
실제로 김 시의원은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와 자살 예방 등의 의정활동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주력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이 특정 사업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면, 이와 연관된 기관이 김 시의원이 지목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지점이다.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사전 보고받았고 실력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 계약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경 상임위와 연관된 용역 사업 잇따라 따내
그러나 서울시의회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서울시 주요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G업체를 비롯해 본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업체와 계약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 노동조합은 지난해 "최근 한 달여간 의원 발의 사업 관련 특정 업체 수의계약 강요 등 부당 업무지시가 발생 중이라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서울문화재단은 G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의원의 계약 요구가 있었지만 향후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G업체는 서울시와 처음 수의계약한 이후부터 김경 서울시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용역 사업을 잇따라 따냈다. 계약 상대는 모두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김 시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강서구청이었다. 이렇게 업체가 2024~25년 맺은 계약 금액은 모두 5억450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설립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서울시와 강서구 등과의 수의계약 12건만으로 5억원 이상 용역을 단독으로 가져간 것이다(표 참조). 한 업계 관계자는 "여성 기업임을 감안해도 신생 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만 5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 계약 담당자는 1월21일 "애초 담당 부서가 그 업체와 컨택(접촉)을 해서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했기에 계약을 그냥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뒤 공고를 올렸다는 취지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간 교육 관련 홍보 영상을 못 만들다가 예산이 배정된 후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시의원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G업체와의 계약을 실제 담당했던 강서구청 직원은 1월20일 오후 본지가 질문한 수의계약 배경, 김 시의원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1월22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다른 일부 부서 관계자의 설명 역시 G업체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의구심을 키운다.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1월21일 "공고 후 G업체에서 연락이 먼저 왔다"며 "이후 업체에서 알려준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 공공기관과의 계약 및 장애인 사업 등 과거 포트폴리오를 보고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 역시 "통상적으로 업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한다"고 했다. 그러나 G업체는 서울시, 강서구 측과 계약하기 반년 전에 설립됐고, 계약 체결 전까지 장애인 사업 등은 물론 공공기관 관련 실적이 없었다. 강서구청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기업 홍보 사이트에 올라온 G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사이트를 열 수 없음'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 강선우 무소속 의원 ⓒ시사저널 이종현·박정훈


G업체 회사 정보에서도 '억' 단위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회사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황들이 나타났다. 기업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곳의 회사 직원은 7명이고 평균 연봉(국민연금 기반)은 880만원이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회사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단 두 명으로 모두 30대다. 설립 이후 1년6개월 사이 따낸 계약금액 등의 상황과 일부 업체 정보가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시사저널은 1월20일 등기부등본과 기업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한 업체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무실 주소를 방문했지만 업체는 이곳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였다. 온라인상 공개된 G업체의 전화번호 역시 업체가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G업체를 포함해 김 시의원의 가족회사 등이 얽힌 수의계약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강선우·김병기 외 다른 주요 정치인도?
경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강선우 의원 외에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김경 시의원의 돈을 받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경찰이 1월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 관련 신고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 간 녹취록에는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지를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강선우·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치인으로도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 경찰은 1월21일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PC를 확보했다.
강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은 막바지 단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월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소환하기 전에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아무개씨를 각각 세 차례 불러 공천 헌금과 관련해 추궁했다. 또 1월23일?남씨를 재차?불러 강 의원이 진술한 내용의?신빙성을 따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 강 의원은 민주당 공관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은 2022년 1월쯤 서울시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돈을 전달하자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며 챙겼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후 반년 이상 지나서야 1억원을 돌려줬다고 김 시의원이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돈 전달 사실을 몰랐다던 남씨조차도 최근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만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돈 문제를 털어놓을 때도 사무국장이던 남씨가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했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이 사건을 뭉갠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후 공천 헌금 명목으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모두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전직 구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23년 12월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월21일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또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1월22일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김 의원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