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수도권에 청년 특화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층 43만명 이상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이 납입한 적금 금액의 최대 12%를 정부가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사진) 국무총리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다이야기무료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0년 이후 두 번째 수립된 것으로 2026~2030년 계획을 담았다. 앞선 1차 계획(2021~2025년)과 달리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해 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 43만명 이상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 오징어릴게임 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착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국립대 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확충한다.
한시로 운영해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속 지원한다. 청년이 내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6만명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이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최대 40년간 최저 연 2.4% 이율을 적용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저리 정책금융도 지속 공급한다.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만기(5년)를 백경게임 채우기 부담스럽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만기를 줄였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늘렸다. 기존 청년도약계좌(3~6%) 대비 2배로 늘었다. 월 납입한도인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과 별개로 108만~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엔 재정과 세제 손오공릴게임예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방 산업단지의 중견기업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구직촉진수당 지원액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내년엔 월 60만원으로 늘리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년엔 올해보다 10만명 많은 30만명이 대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자면제 대상도 6구간까지 늘린다. 또 1~8구간의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10만~40만원 인상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