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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시험능력주의와 출신학교 차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시민단체 <교육의 봄>이 적극 연대해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 하성환
지난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 대구창업자금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까진 회사(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할 때 신체조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그리고 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력을 비롯해 출신학교와 신앙은 여전히 기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 정책 기본법'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이 학력과 출신학교, 신앙을 이유로 사업주가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새마을금고적금금리은행 한국 사회는 불평등을 양산하는 능력주의 신화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능력주의=공정' 신화에 갇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경쟁구조에 포획돼 '능력주의'를 용인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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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질병인 학력주의, 능력주의를 비판한 명저 <시험 능력주의> 책표지?비판사회학자 김동춘 교수가 2022년에 쓴 책 <시험능력주의>는 학력주의, 능력주의를 사회 불평등을 강화한 사회질병으로 비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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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험 능력주의'라는 사회 질병이 한국 사회를 질식하는 지경입니다. 그 결과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기괴한 사회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4세 고시는 다섯 살 어린이가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수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압력입니다.
한창 '놀이'를 통해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보며 자유롭게 성장할 나이에 부모의 기대 압력이 개입한 탓입니다. 어린이 인권 측면에서 볼 때 자율성을 빼앗는 것이기에 '아동 학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교육비는 2024년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초등의대반이 전국으로 확산한 만큼, 사교육비가 3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는데 사교육비 수준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선행학습이 대학입시, 출신학교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 중고교 청소년 자살시도율 통계(2022~2024)?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살시도율을 비교한 서울시 정신건강 통계자료. 중학생 자살시도율이 특히 높은 게 눈에 띈다.
ⓒ 서울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평균 2.8%입니다. 2020년 기준 OECD 가입국 청소년 자살률 평균이 6명인데 우리는 11.7명으로 OECD 평균보다 2.0배 가량 높습니다. 실제로 매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을 등집니다. 2023년에 214명이, 2024년에는 221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고교생보다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더 높다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고 사회 어른이 존재합니다. 성숙한 청년은 핀란드처럼 공동체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대 청소년의 경우, 극심한 경쟁 속에서 차별과 혐오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10대 중고교 남학생에게 페미니즘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배려와 협력, 연대 의식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심리가 모세혈관처럼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탓에 차별과 배제, 혐오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극심한 경쟁교육 속에서 차별과 배제, 혐오가 파시즘의 자양분으로 변모한 결과입니다. 이젠 시험 능력주의와 학력 차별에서 청소년들을 해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업 시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초심사자료에서 기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노력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교육개혁이 연이어 실패하고 사회복지가 여전히 취약한 현실에서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 발의는 특단의 대책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더라도 시험 능력주의로 곪아가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데에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독서 모임, 취미 동호회, 동창회, 소모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통과되도록 널리 퍼뜨려 주길 바랍니다.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 참여 신청하기 → https://buly.kr/CB5J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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