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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여 년간 이어진 '특혜의 역사'이자 경제성도 없는 '적자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2개 지역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지난 12일 '전국 케이블카 점검 토론회'를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설악산 케이율촌화학 주식
블카는 특혜의 온상"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2개 지역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12일 ‘전국 케이블카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주가지수예측
민행동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20여 년간 정권에 따라 '규칙의 특혜(이명박) → 절차의 특혜(박근혜) → 결정의 특혜(문재인·윤석열)' 속에서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가능 거리를 2㎞에서 5㎞로 확대하며 규칙을 바꿨다는 점을 들었다. 박근혜황금자리
정부 시기에는 전문가들의 두 차례 부결 결정을 뒤집고 환경부 내 비공개 국립공원 삭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행정력과 전문 인력을 지원한 절차의 특혜가 있었다고 봤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뒤집고, 조건부 협의 의견과 이행 방안을 사업자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결정의 특혜릴게임 다빈치
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과학적·절차적 제동 장치가 정치적 결정으로 무너졌다"며 "특혜가 없었다는 김 장관의 인식은 20년간의 불법·편법을 공식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그간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직권으로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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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도 과대 추정"
2015년 3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산양.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 단체의 박항주 사무처장은 2023년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강원 양양군이 그해 작성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 내 재무 분석(수익성 지수)은 이용률을 결정하는 '매력도' 변수를 제외해 장기 수요를 과대 추정했고, 총사업비 회수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 '사업수지' 개념을 적용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산 결과 수익성 지수(PI)는 0.8 수준(1 미만이면 수익성 없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양양군이 작성한 부실 허위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행정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최소한 내란 정권 때 진행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서 케이블카 20곳 이상 추진 중… "전면 중단이 답"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모습. 2018년 3월 공사에 착수한 이곳은 사업비 756억 원을 투입, 지난해 3월 4년 만에 완공됐다. 이 사업은 2020년 말 공사 과정에서 훼손이 금지된 원형 보존지역 나무 수천 그루를 잘라낸 사실이 드러나며 중단된 바 있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하상윤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41곳이며 추가로 추진 중인 케이블카는 20곳이 넘는다. 반면 운영 중인 케이블카 가운데 흑자로 운영되는 곳은 2, 3곳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들은 설악산뿐 아니라 지리산, 무등산, 치악산, 남산 등 전국 케이블카 계획 전반을 중단하고, 경제성 평가 시 생태계 지불 서비스(자연 생태계의 다양한 혜택(서비스)을 보전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같은 비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추진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상부 정류장이 반달가슴곰 등이 서식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가까워 야생 동식물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환경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전북 남원시와 경남 함양·산청군, 전남 구례군 등 4개 시·군은 여전히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12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이 결정 이후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신청 자격을 부여받은 점을 '특혜'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케이블카 건설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적자사업이라고 한다면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생태계 파괴가 사업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카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돌봄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설치를 앞두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의 반려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며 "구례군이 계획한 노선은 반달곰 특별보호구역 인근을 통과해 환경 훼손과 탐방 압력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건설이 예정된 끝청봉 일대. 이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전 국토의 약 1.6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엄격히 보호됐다. 하상윤 기자
이상범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25년간 무산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사업자와 정치권이 법적 절차적 허점을 악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신동화 아카데미의친구들 사무국장은 "원주에는 이미 2,000억 원이 투입된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데, 이를 적자사업이라고 비판했던 현 시장이 유사한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에 비해 도시공원은 상대적으로 만만한 개발지로 여겨지고 있다"며 "도시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으로, 이용 편의뿐만 아니라 녹색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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