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연합뉴스


시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 꼴로 배달앱 ‘우선 규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21일 공개한 설문조사를 보면, 어떤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꼽았다. 이 조사는 지난달 25~26일 만 18살 이상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웹을 통해 이뤄졌다.
시민 과반수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오리지널골드몽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의 우선 규제 대상으로 ‘배달앱’을 선택한 것이다. 이어 △쿠팡 등 직접판매 온라인쇼핑 플랫폼(27.8%) △야놀자 등 숙박·여행 플랫폼(18.8%) △카카오톡 등 메신저·검색 플랫폼(15.3%) △구글 등 국외 빅테크(14.3%) △네이버쇼핑 등 중개형 온라인쇼핑 플랫폼(12.7%) 순이었다.
뽀빠이릴게임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별도의 배달 플랫폼 규제법으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공감한다’가 5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공감한다’가 34.6%였다. 법을 통 바다이야기디시 한 배달앱 규제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가 되지 않았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였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네이버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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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법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한 물음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33.2%)가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꼽았다. 다음으로 △일부 플랫폼이 시장지위를 이용해 수수료·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24.7%) △원치 않는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 야마토게임장 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17.3%)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여당의 배달앱 별도 규제 움직임을 지지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이 구글 등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반발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미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우회 규제에 나섰다. 지난 9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면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