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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건설사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채찍만으로는 안된다"며 과징금 규모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면서도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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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통계, 폐지 또는 실거래가 중심 전환해야"
김 장관은 이날?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위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택가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데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신천지인터넷게임
의에 김 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관련기사:[미리보는 국감]"주간 집값, 혼란만?"…부동산통계 또 도마에(10월10일)
이 의원은 "아무리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이라도 한 달 10건 정도면 많이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1~2건 정도"라며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르는 가격인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주간릴게임강시
가격 통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실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간 통계는 폐지하거나 실거래가 중심으로 통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다빈치 릴게임
재 국토부에서 (주간 통계 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정리 중"이라고 했다. 또?"실무적인 조정·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늦어지고 있는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로 정리해서 현재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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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과징금 최소 30억…"조정 여지 있다"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각 부처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건설현장에서는 혹시 산재사고가 나진 않을지 노심초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또한 "최근 건설사 사망사고 조치 현황을 살피면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103곳 현장에서 평균 28일 공사가 중단됐고 대우건설은 105개 현장에서 평균 4.7일, DL건설도 33개 현장에서 평균 8.5일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3개 건설사의 피해액은 약 4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또한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충을 토로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며?"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저희 직원은?중대재해로 인해?혹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영 손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조기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안된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원 이상, 최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조정 여지는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일단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 국토부는 노동부와 약간의 온도 차가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중대재해 안 봐준다…3년 영업정지 3번 "등록 말소"(9월1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대책?성과 있었다" vs "국민 혼란 겪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6·27, 9·7 대책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공방전을 펼쳤다.
김 장관은 두 대책의 효과에 대해 묻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 왜 9·7 공급대책을 발표했느냐"며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잘한 것 같다'는 자평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집권 직후 부동산이 굉장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을 6월27일 발표한 것"이라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항변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오른쪽)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NATV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가덕도 왜 빠졌나" 현대건설 질타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다수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자리에 섰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가 자리를 지켰다. 그 외에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국정감사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일방 파기 문제'로 증언대에 오른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공사에서 발을 뺀 것을 두고 국토위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은 활주로가 들어설 자리에 58곳 기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한 곳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가 종국적으로 공사기간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로 인해 지금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저희가 기본설계 당시?108개월을 제안했는데?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안전과 품질을 담보로 해서 제안한 공기인데 이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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