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예산 자료의 공개를 위한 추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와 함께다. 소송 대상 정보는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등의 지출 세부 내역과 증빙 자료다.
정보공개 행정소송① 윤석열 대통령실 예산 자료
2022년 8월 뉴스타파·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자료도 예외 없이 주권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소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송 제기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 12일 뉴스타파와 하 변호사가 최종 승소했다. 최초의 대통령실 예산 자료 공개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실이 쓴 예산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즉 봉인됐다.?

바다이야기꽁머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


이후 뉴스타파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실로부터 이관받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였다. 바다이야기꽁머니 대법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사실도 고지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공개를 거부했다. '검색 결과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사유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관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다.
뉴스타파·하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보공개 행정소 야마토게임장 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소장에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검색결과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정보가 존재하는데, 단지 피고(대통령기록관)가 검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것은 적법한 정보공개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의해 공개대상 정보로 확정된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에 대해 '검색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행정소송 소장

정보공개 행정소송② 이재명 대통령실 예산 자료
대통령실 예산 자료의 공개를 위해 뉴스타파와 하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또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지난해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간단히 말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 ▲주권자가 세금 부정사용이나 오남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뉴스타파의 검증 결과,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정보 가운데 일부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다. (관련 기사: 대통령 특활비 첫 공개… 법원 결정 무시한 이재명 대통령실 / https://www.newstapa.org/article/iz_a3)
하 변호사는 소장에 이재명 대통령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에 맞춰 자료를 다시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가. 특수활동비 집행명목 중 ‘00’으로 처리한 부분의 비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비공개의 위법성판결들에서는 지출증빙서류 중 '확인자(수령자)' 부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서류 자체는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였습니다.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판결의 판단기준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이재명 대통령실)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제시한 정보공개 기준을 위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입니다.나.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장소(상호)를 비공개한 부분 및 지출증빙서류 비공개의 위법성이 부분 역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판단기준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정보공개 행정소송 소장

뉴스타파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을 면밀히 취재·보도할 계획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