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다카이치 압승 "군국주의 과거 청산 없는 개헌" 가능성에 언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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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버들과 인터뷰 하는 전한길씨. ⓒ연합뉴스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가 극단적 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바다신2다운로드 발의선을 넘기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10일 주요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조선일보 “국민 다수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 안 해”


조선일보는 <“윤 어게인 선택하라” 압박 당하는 국힘 대표>에서 한국릴게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유튜버 전한길씨로부터 '윤 어게인' 세력과의 동행 여부를 3일 안에 답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을 전하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이런 극단층의 목소리와 상식적인 민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 국민 다수는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 대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당선에 도움을 줬으니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유권자들은 국힘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장 대표는 당을 소수 야당으로 전락시킬지, 수권 가능 정당으로 변화하는 길로 나설 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 바다이야기게임장 고 내분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칼럼과 사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자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을 기고한 김영수 TV조선 보도 고문은 “국민의힘은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좀비 정당이 죽지 않고 숨을 할딱이며 여기까지 왔다”며 “보수 대표 정당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라고 비판 바다이야기룰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직후인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는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사설에서 “'국힘은 여전히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굳힐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없는 폐쇄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까지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압승… '전쟁 가능 국가' 우려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해진 것을 두고, 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는 일본의 우경화와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일보는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일본>에서 “군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나는 건 반역사적이다”라며 “선거 승리에 취해 한일 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경향신문은 <'강한 일본' 압승한 다카이치, 주변국 신뢰 얻으려 힘써야>에서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경향마저 보이는 일본이 이런 평화주의 강령을 폐기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보통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주변국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제공



서울신문은 <'전쟁 국가' 개헌 가능 日… 한일 협력 흔들림 없어야>에서 “여당의 압승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부패 척결 이미지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중국발 안보 불안이 표를 더욱 결집시켰다”고 분석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 압박과 연동된 한일 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감 아래 호혜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경화된 일본이 헌법 개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으며 폭주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强日·反中 다카이치 압승, 중·일 격랑 대비해야>에서 “다카이치 안보 공약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만 유사시 미·일 공동 행동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이 '희토류 보복'에 나설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라며 중일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한국에는 도전이다. 최근 중국이 서해 불법 구조물 중 1기를 철거하고, 일본이 징용 한국인 유해 발굴에 협력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은 모두 멀리 할 수 없는 관계다.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동아시아의 예고된 격랑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에 주목한 조선 동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반도체 관련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韓 달아나는 속도보다 中 쫓아오는 속도가 빠르다>에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3 대규모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소식을 전하며 “한·중 간 기술 격차는 1년 만에 4년에서 3년으로 더 좁혀졌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중국에서 고성능 메모리가 쏟아지게 되면 한국 반도체도 한순간에 시장을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70조 여 원의 보조금을 뿌리고, 일본이 대만 TSMC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을 현금으로 꽂아주며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 국회는 직접 지원금 조항을 삭제한 반쪽 짜리 반도체 특별법을 뒤늦게 통과시켰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삼성, HBM4 첫 양산… HBM3 양산 앞둔 中과 격차 더 벌려야>에서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 차세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양산해 출하한다는 소식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일정대로라면 삼성은 이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납품한 반도체 회사가 된다”며 “HBM4 양산 성공은 삼성의 기술 주도권 회복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번이 경쟁력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동아일보는 <청소년 과반 “박탈감 주는 SNS 규제 필요”… 어른들 향한 SOS>에서 15~24세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청소년들 스스로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기성세대에게 SOS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호주·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의 SNS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역시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행정통합 특례 갈등, 분권 확대하고 초헌법 시비 조율하라>에서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다뤘다. “지자체가 요구한 375개 특례조항 중 119개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낸 것”을 소개하며 “독소조항은 걸러내되 지역의 실질적 자치권은 전향적으로 조율·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일보도 <지방행정통합, 선거 셈법 빼고 지속가능한 구조 짜야>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며 “지방선거 전 통합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짠다는 자세로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건희씨와 검찰 이미지. 디자인=안혜나 기자



한겨레는 <'김건희 관련 재판' 줄줄이 무죄, 국민 납득하겠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핵심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 로비 부분은 무죄였고,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됐다”며 “곧 출범할 종합특검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잇따른 공소기각과 무죄…정치적 특검의 실패 아닌가>에서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잉 수사와 별건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는 <서민 물가 '껑충', 먹거리 담합 행위엔 철퇴를>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 3.7~11.7% 오른 것을 지적하며 “담합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대범죄다. 과징금을 더 높이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담합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 '기울어진 운동장' 손봐야>에서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우리 업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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