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에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는 임시방편으로 민간 소각장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앞으로 공공 소각장을 추가 설치하지 못하면 직매립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 따르면 4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 황금성슬롯 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한 번 태운 후 소각재만 매립하는 제도다. 4자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을 받아줄 수도권 공공 소각장이 태부 릴짱 족하다는 점이다. 인천 등 3개 시도의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주민 반대 등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3개 시도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해야 한다.
민간 소각장의 t당 처리 비용은 최대 20만원대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릴게임신천지 t당 11만6855원, 공공 소각시설인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의 내년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t당 12만7298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꽤 높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28만7899t 가운데 21만5621t은 소각 처리됐지만 나머지 7만2277t은 직매립됐다.
내년부터 인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에서는 연간 약 7만t 규모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데 t당 2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7만t 물량을 직매립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60억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현재 수도권에는 총 22개의 민간 소각장이 들어서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곳(하루 처리용량 180 손오공게임 0t)이 있고, 인천에는 6곳(568t)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민간 소각장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직매립 금지 제도 목적이 실현되려면 공공 소각장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2021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지 중심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직매립 금지가 원칙대로 시행됐으니 다행이지만 수도권 지역 공공 소각장 확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 소각장 이용에 대한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 소각장은 운영 정보와 의사 결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공공 소각장 확충과 폐기물 감량 정책을 반드시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군·구와 협의해 준비할 것"이라며 "공공 소각장 확충을 위해 정부에 제도적·재정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 운영 장기화 '부메랑' 우려https://v.daum.net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