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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대미투자의 직접 투자 규모와 분할 투자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직접 투자 액수와 분할 기간 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서로의 제안을 상대가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
정상회담 사흘 앞 다가왔지만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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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현재 3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의 핵심인 현금투자 규모와 시점을 두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뒤 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뒤 가운데)이 지난 10월 16일(엑큐리스 주식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맨 오른쪽)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연 단위의 분할 현금투자 규모가 최대 쟁점으로 손꼽힌다. 3500억달러 중 일부를 현금 투자로 하고, 일정 기간 분할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명승부사
액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숫자가 문제다.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한 연 최대 투자 가능액을 150억~200억달러 선으로, 8년에서 10년간 분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등을 고려해 이보다 빠른 기한 내 직접 투자가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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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구체적 숫자를 확인드릴 순 없지만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그런 규모가 작아져야 하고 미국은 이보다 더 많아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같은 조건을 한국이 수락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쎄트렉아이 주식
아 순방길에 오른 지난 24일(현지시간) 전용기에서 이번 방한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도 “그들이 준비된다면, 나 역시 준비됐다”고 답했다.
관세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기대감을 높여온 우리 정부도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하루 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결정권자 간 만남 극적 합의 가능성도
한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3일,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도 꾸준하다. 이미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한 만큼 최고결정권자 간 만남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평가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중국과의 기술, 무역 패권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임한다.
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한미 산업협력이 극적 합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대미 투자규모가 경제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란 트럼프 정부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미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국내 주요 경영진과의 만남과 함께 국내 조선소 방문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APEC이 열리는 경주와 조선 3사 조선소가 있는 울산·거제가 가까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앞서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란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해 미국 측의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최근 한국 원전업계가 미국 원전 건설을 지원한다는 ‘마누가(MANUGA)’ 프로젝트도 협의 중이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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