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인공지능(AI)과 로봇이라는 대세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술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제도화를 통해 다시 면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올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이래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AI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도입, 기업 경쟁력, 노란봉투법 등 산적한 노동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제1 노총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노동시장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를 우선하는 편이다.
최근 노동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AI와 휴머노이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기술 도입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그 영향과 성과 배분 구조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강조했다. 그는 “AI와 로봇 도입이 경쟁력 강화로만 흐르는지, 기업과 사회적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경쟁력을 통한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안전·수익으로도 재분배돼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운용하는 방식이나 성과를 나누는 방식에는 노동자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바다이야기슬롯 현대차 노조 등과는 다른 입장이다.
지금까지 노동계에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말을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내놓은 ‘이데올로기’로 취급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은 중요한 우리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사회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노동자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노동자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희생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노동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공존시키면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릴게임추천 강조했다.
반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행령과 행정 해석 등으로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진짜 사용자인지를 규명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원 판례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에서 ‘차라리 정부가 내버려두라’는 입장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 연장 방식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결정만 하면 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소통에 나서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5년이 됐지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605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정확한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방과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며 “진짜 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명확하게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들이 값싸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주고 상담 지원을 늘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제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물량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점도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한 데다 전체 노조 조직률이 10% 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리기 위해 쟁의나 파업에 나서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시선도 차갑다. 한국노총은 이런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겠다며 2020년부터 연대 임금 운동을 시작했다. 매년 산하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율을 정할 때 연대 임금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도 연대 임금 1.5%를 더해 인상 요구율을 7.3%로 정했다. 연대 임금은 하청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김 위원장은 “노조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요구의 정당성을 얻는다”며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만 탓하고 ‘우리가 임금을 더 받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노조는 요구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뿐 아니라 노사 대화까지 대화의 외연을 넓힐 뜻도 알렸다. 그는 앞으로 경사노위 내 노사정 대화에 대해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다가 갈등을 증폭하기보다 서로가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서는 “대화에 임하는 태도가 경직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정부보다 유연한 생각을 갖고 우리와 함께 정부의 역할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