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인권이사회가 2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 문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올해 결의안 제안엔 50개국이 함께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불참을 저울질하다 참여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한때나마 공동 제안국 동참을 꺼렸다는 것 자체가 문명국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는 헌법 취지,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관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 및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이행 바다이야기#릴게임 을 촉구했다. 아울러, 납북자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위한 대화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는 논평을 냈다.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릴게임방법 여당은 10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이행에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여야 합의로 제정됐는데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재단 출범을 저지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두 국가론’을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부가 대화를 추구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릴게임모바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