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인태)’ 구상을 발전·심화시켜 이를 ‘2기 내각’의 외교 나침반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태 지역 우방국 간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같은 외교 방침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따라 일본과 중국 사이 기싸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인태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교 방침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로 바다이야기고래 이터·연합뉴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아베 전 총리가 2016년 제시한 외교 방침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법치와 항행의 자유를 정착시켜 지역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다. 발표 당시에는 원론적인 듯한 모습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10년이 지나 중국 사이다쿨접속방법 이 세력을 팽창한 이후인 최근에는 미래를 미리 내다본 ‘선구안’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할 외교 방침은 아베 전 총리의 구상에 지난 10년 동안 변화한 인태 역내 안보 환경이 더해진 버전이다. 중국의 군사적 행보 등 달라진 인태 지역 안보 환경이 업데이트됐다는 설명이다.
알라딘게임 구체적으로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새 외교 구상은 △경제 기반 강화 △경제 성장 △안전 보장 협력 등 3가지 축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우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 등 우방국과 경제 안보 협력 추진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 미국은 핵심 광물 등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해 우방국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을 출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에 대응해 우방국과 AI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5일 제1차 한일 AI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양국 간의 실질적인 AI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팎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자유무역 추진의 기본 이념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주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끼리의 다자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보장 협력의 경우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방점이 찍힌다. 중국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일본의 실질 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로,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 1.0%를 앞서는 수치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앞선 것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4.9%) 이후 27년 만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1.1%에서 올해 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0%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한일 경제성장률 역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