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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들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기로 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주도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씨엘에스는 택배기사들의 사회보험료를 쿠팡 쪽이 부담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사회적 대화 출범 이후 줄곧 ‘수용 불가’를 고수한 쿠팡이 입장을 바꿔, 2021년 체결된 1·2차 사회적 합의 중 일부를 뒤늦게나마 준수하기로 한 것이다.
씨엘에스는 쿠팡이츠 소속 배달 라이 체리마스터모바일 더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료는 법에 따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씨엘에스를 제외한 씨제이(CJ)대한통운 등 다른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의 일환으로 택배기사 몫의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
최근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사회적보험료 지원 등에 따른 비용 부 오징어릴게임 담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자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게 입장 변화의 계기가 됐다. 비용 분담을 전제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씨엘에스 쪽 입장이다. 비용 분담 방식으로는 택배요금 할증이 거론된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씨엘에스에 지급하는 물류업무대행 계약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배송 수수료 개편도 검토될 예정이다. 씨엘에스가 운송 릴게임 위탁계약을 맺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배송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씨엘에스 뿐 아니라 대리점도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비용이 택배기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용 분담 방식은 설 연휴 이후 택배업계 노사 뿐 아니라 화주 및 소비자 단체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릴게임가입머니 우선 택배기사 노동시간 단축안에 관한 노사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비용 분담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간 합의문의 핵심은 야간배송 택배기사의 노동 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1·2차 사회적 합의에선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이었던 상한을 야간배송 기사에 한 릴게임5만 해 더 단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합의해선 심야배송과 관련해 오후 9시 이후 배송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씨엘에스는 주 5일 기준 1주 최대 50시간 이하로는 타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 46시간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과로사 판정 시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6시)에 적용하는 30% 할증을 감안하면 최대 주46시간을 지켜야 1·2차 사회적 합의 기준인 주60시간을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 차이는 이날 열린 사회적대화 회의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설 연휴 전 노동시간 단축이 담긴 합의문을 내놓겠다는 민주당 계획은 쉽지 않아 보인다.
씨엘에스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포함한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논의하고 있다. 특정 안건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