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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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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황당 변수가 등장하면서 등기 정리 오류를 둘러싼 대규모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위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4천 세대 가까운 가구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예정인 서울의 압구정 3구역입니다.?
최근 해당 부지 상당 부분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압구정3구역 부지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금리인하 이 땅 위에 수천억 원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필지만 9곳, 전체 면적은 4만여 ㎡에 달하며, 시가로는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신반포15차,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인천개인회생전문 당시 면적은 1천500여 ㎡로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구정3구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김건우 / 건평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소수 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4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전세금 에 굉장히 중대, 명백한 하자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정비사업에서 '지분권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조창흠 /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 (등기) 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계획 또는 분양 당시부터 일부 지분이 서울시 등에게 귀속되기로 외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필요한 만큼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경우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소송이 진행돼도 사업 지연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부저금리대출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조합원들의 불안과 사업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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